월요일 아침의 교사는 토요일 저녁에도 시민이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교사는 교문 밖, 퇴근 후 사적인 자리에서도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당에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개인 SNS에서 '좋아요' 하나를 누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정치인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징계를 받은 교사도 있다. 투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장 밖에서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길은 거의 모두 막혀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2011년 검찰은 정당에 다달이 소액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1600명이 넘는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다. 매월 1만 원을 자동이체한 교사들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당에 가입하면 형사처벌과 징계를 함께 각오해야 한다. 교사가 되는 순간 시민의 정치기본권은 교실 문 앞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박탈된다.

이 족쇄의 출생 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1963년 국가공무원법에 들어갔다. 3·15 부정선거에 교사와 공무원이 동원된 일을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든 것은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권력이었다. 관권선거를 막겠다던 군사정권의 법이 민주화 40년이 지난 지금도 교사의 손발을 묶고 있다.

행위와 신분은 별개의 문제

국가의 명분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가치관이 형성 중인 학생을 교사의 정치적 편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교실은 어떤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교실 안의 발언을 규제하면 될 일을, 왜 학교 밖 시민의 삶 전체를 가두는 것으로 해결하는가. 규제해야 할 것은 '행위'인데, 지금의 법은 '신분'을 묶고 있다.

이 차별은 법 안에 이미 드러나 있다. 정당법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막으면서도 대학 교원만은 예외로 둔다. 국립대 교수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사직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다. 같은 교원이고 같은 공무원인데, 초·중등 교사만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놓인 것이다. 학생이 미성숙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면, 답은 학생 앞에서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교사의 퇴근 후 삶 전체를 묶을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다른 민주국가들은 바로 이 구분 위에 제도를 세웠다. 독일은 1976년 '보이텔스바흐 합의'로 교실에서의 정치교육 원칙을 세웠다. 학생을 압도하는 주입을 금지하고,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교실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사가 시민으로서 정당 활동을 하고 선거에 출마할 자유는 기본법과 공무원법이 보장한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도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을 일반 시민과 사실상 같게 보장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일본은 특히 좋은 비교 대상이다. 일본의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 수준의 정치행위 제한을 받고,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출마하려면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 일본도 교사 개인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납부는 허용한다. 막아야 할 행위를 법에 하나하나 적어 규제할 뿐, 시민으로서 정당에 속할 권리까지 빼앗지는 않는다.

국제사회의 기준도 분명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는 1966년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교원이 시민이 누리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OECD 회원국 가운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ILO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라고 거듭 권고해 왔다. 이 사안에서 한국은 OECD의 유일한 예외로 국제 인권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반론도 안다. 교사와 학생이 SNS로 실시간 연결된 시대에 학교 안팎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물음이야말로 신분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근무 시간과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발언 금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지지 호소 금지, 학생과 연결된 계정에서의 정치 활동 금지처럼 금지할 행위를 법에 명시하면 된다. 경계가 흐릿하다는 이유로 전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의 게으름일 뿐이다.

헌법재판소에 묻는다. 헌재는 2004년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이라 했다. 2014년에도 합헌을 유지하며 대학교수와의 차별을 '합리적 차별'이라 했다. 그러나 그때 재판관 네 명은 정당 가입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초·중등 교원만 묶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위헌까지 두 표가 모자랐다. 2020년에는 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올해 7월에는 교수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위헌이라 하며 12년 전 스스로의 판례를 뒤집었다. 헌재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걸음을 왜 망설이는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목적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묻는 것은 하나다. 그 목적을 위해 시민권 전체의 박탈이 정말 필요한가. 교실 안의 행위를 규제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고, 다른 민주국가들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데도?

대한민국은 군사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끝냈고, 촛불과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나라다. 그런 나라가 교사의 정치기본권에서만은 OECD의 유일한 예외로 남아 있다. 이 오명을 씌우고 있는 것은 국민이 아니다. 1963년 군사정권의 법이고, 그 법에 거듭 합헌의 도장을 찍어 준 헌법재판소다. 헌재는 기본권의 최후 보루다. 그 보루가 국제 인권 기준과 정면으로 어긋난 법의 방패가 되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대한민국에 씌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헌재 때문에 그 이름을 덮어쓰고 싶지 않다.

국회의 직무유기

국회에도 묻는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이미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여당은 전담 기구를 꾸렸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다수도 법 개정에 찬성했다. 관련 법안은 발의된 지 오래다. 헌재가 판례를 바꾸기를 기다릴 이유도 없다. 합헌이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을 고치는 것은 처음부터 국회의 몫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 처리하겠다"는 답이다.

민주 시민을 길러내라고 맡긴 교사를 정치적 무권리자로 가두어 두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라는 것은 제도의 자기모순이다. 교실 안의 중립은 더 엄격하게 지키되, 교문 밖에서는 교사를 시민으로 돌려보내라. 그것이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민주주의 수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