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최진 기자)

민주주의국민행동은 11일 여야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제헌의회에서 합의한 인구 10만 명에 1인 기준으로 국회의원 수를 5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는 꼭 수개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민의사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국민행동 공동대표인 함세웅 신부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듯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선거와 1인 1표의 가치를 왜곡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제도는 미국식인 승자 독식의 ‘다수제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어 낙선자 지지표는 모두 무효표가 되어, 2012년 총선에서 보듯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득표율로 94.0%의 의석을, 민주통합당은 호남지역에서 53.1%의 득표율로 86.3%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호남에 기초한 현재의 양당 구조를 깨고 건실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제시한 2대 1이라는 득표 의석 간 비례성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제를 뜻하는 ‘권역별 소선거구 - 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헌의회 당시 10만 명 기준으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5,000만 명 시대에서 500명은 합리적이고 유럽의 기준과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300명 보다는 500명의 국회의원이 정부 권력을 감시해야 하고, 여기에 유권자의 투표율, 즉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회의원 수가 확정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참 뜻이 있다고 밝혔다.

▲ 함세웅 신부 (사진=최진 기자)

함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지역주의에 안주한 무능한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연유한 것이며, 정당의 가장 큰 기득권은 영호남을 분할하여 정치를 독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를 복원해야 균형과 견제라는 진정한 3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