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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무효소송 속행을 촉구...광화문광장 단식투쟁
  • 이완규 기자
  • 등록 2015-05-13 18:48:31
  • 수정 2016-03-10 1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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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화문광장 도로변에서 정휴근(페이스북명 춘몽 46세)씨는 18대 대선무효소송 속행을 촉구하며 물과 소금만 섭취하는 극한 단식투쟁을 이틀째 계속하고 있다.


봄비로 인해 쌀쌀한 바람이 불고 광화문 큰 길을 달리는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대화조차 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춘몽은 단식을 하고 있다. 음식물을 전혀 먹지 않고 오직 물과 미량의 소금만을 섭취하며 버티는 극한 단식투쟁을 한다면서 기자에게 물병과 소금을 힘들게 들어 보여 주었다.


춘몽은 2012년 12월 19일 치룬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2년 반 정도의 시간을 거리에서 1인 시위와 단식을 반복하며 보내고 있다. 지난 겨울도 광화문광장 도로가에서 보냈고 이번이 여덟 번째 단식이다.


그가 극한 단식투쟁을 벌이는 이유는 대법원에 제소된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속행하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확인의 소(대법원2013수18)는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 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하며,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180일 이내 처리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을 접수한 날로부터 850일 지나도록 재판조차 열지 않고 있다. 이번 춘몽의 단식은 이 소송을 하루 빨리 속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함이다.




기자: 단식을 언제 시작해 언제까지 할 건가?


춘몽: 물만 마시며 버티는 단식을 이틀째 하고 있다. 기간은 대선무효소송이 시작되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때까지 하려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기자: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단식은 위험하다는데 괜찮겠는가?


춘몽: 단식투쟁을 한다면서도 효소를 먹거나 영양분 섭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단식투쟁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이라든지 그 절박함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외면하고 그냥 “쟤네들 쇼하는가보다” 하고 말아버린다.


나는 그런 짓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다. 그런 평가가 싫어 처음에는 물조차 마시지 않는 단식투쟁을 했었는데, 그렇게 단식투쟁을 하면 그 기간이 너무 짧다.


단식투쟁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해 줄 사람들도 너무 촉박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 이번에는 물을 마실 거고 가끔 소금도 먹을 거다.


국회 앞에서 45일간 단식투쟁할 때, 처음엔 물도 마시지 않고 버텼으나 6월 달이라 너무 더워 탈수증이 심해 4일째 되는 날부터 물을 마셨다. 그렇게 물과 소금을 먹으며 45일간 견뎠다.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기자: 단식을 통해 어떤 의지를 실현하고 싶은지?


춘몽: 그동안 일곱 번에 걸쳐 단식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손에 쥐지 못하고 일어나서 지금 세월호 학살로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제대로 된 투쟁을 해야 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이번엔 자신을 내 놓고 단식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수십 명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한사람은 죽어도 된다. 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죽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 희생 없이 모든 걸 이루려 한다면, 누군가가 해 주겠지, 또 언젠가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 세월호 학살같은 일이 다시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과 권력을 쥐고 있고 또 돈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세월호 학살이 저질러진 게 아닌가.


그런데 세월호 학살만이 재앙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소외되고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낙오되어 쓸쓸하게 살다가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분들에게라도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정의가 바로 서고 “나쁜 짓 한 자들은 처벌 받고, 권선징악이 이뤄지는 역사를 써 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박근혜처럼 처참한 부정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에서, 국민들은 쓸쓸하게 살다가 골방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술 몇 병 까놓고 자살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이웃을 죽이는 침묵자, 부정에 불의에 침묵함으로써 이웃의 죽음을 방조하는 게 되는 거다. 이웃의 죽음을 부르는 수신호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기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춘몽: 문재인의원에게 너무나 화가 나는 게 뭐냐면, 2013년 4월 2일부터 부산 문재인의원 사무실 앞에서 물조차 마시지 않는 단식투쟁을 했는데, 당시 문재인의원에게 바랐던 것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달라"는 것이었다. 18대 대선이 명백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진산조사단을 꾸려달라는 요구조건을 걸었는데 문재인의원은 도망가기만 했다.


나중에 종이박스 위에 앉은 채 문의원과 대화를 했을 때 문의원은 “역사에 맡기자”라고 말했다. 그 말은 듣고 가슴이 콱 막혔었다. 18대 대선 선거 기간 중 박근혜라는 사람이 “과거는 잊자 그리고 미래로 가자, 역사에 맡기자”라고 말했다. 친일파 독재자의 딸, 그리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가 하는 말과 같은 말을 문재인의원이 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부정한 대선을 두고 어떻게 역사에 맡기자는 말을 하는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인가? 노무현의 친구라는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 맡기자는 말을 하는가.


그래놓고 단식한지 일주일도 안 되어 문재인의원이 제게 “다음 주에는 부산에 없다. 서울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문의원이 그렇더라도 단식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는데, 단식을 하는 중에 들려오는 소리로는 사무실에는 출근하지는 않아도 부산 여기저기서 강연 등 사람들을 만나도 다녔다고 한다. 왜 그렇게 도망을 가는가.


문재인의원이 도망갔기 때문에 시민들은 죽어갔고, 이남종열사는 2013년 12월 31일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부정선거 특검실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해 돌아가셨다.


문재인의원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내내 말했는데, 내가 7번 단식투쟁하는 동안 나를 외면하기만 했다. 그럼 나는 문재인의원이 말하는 “사람”의 축에도 들지 않는 것이냐? 이남종열사는 사람 축에도 들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남종열사가 분신하고 나서 2014년 1월 1일 돌아가셨는데, 그 때 장례식장에 문재인의원이 와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냐면 “그 뜻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썼다. 이남종열사의 뜻을 그동안 어떻게 새기셨는지, 1년 반이 되도록 문재인의원은 어떻게 가슴에 깊이 새기셨나 묻고 싶다.


부정선거를 외면하는 것으로, 그리고 문의원 책에 “선거무효로 인한 혼란을 국민이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썼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처참한 말을 할 수 있나.


민주주의 하겠다는 사람이, 정권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독재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선거무효로 인한 혼란을 국민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정선거에 승복해버리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처참하고 비겁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겠나.


정의가 무엇이고 상식이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정의와 상식을 스스로 무너트리는 자가 야당의 당 대표로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요즘 길가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내용이 “부정부패를 척결 하겠습니다”라고 적혀있다.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큰 부정이 무엇인가? 가장 큰 부패가 무엇인가? 그건 부정대선이다.


지금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년의 실형선고로 구치소에 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유죄로 사법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윤정훈목사의 십알단, 얼마 전 성완종 전 회장의 대선자금문제가 불거졌는데, 문재인은 어떻게 “대선자금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처참하고 비겁한 말을 할 수 있나.


일제시대 때 이완용은 “조선의 국민은 힘을 길러라”라고 했으며, 3.1운동 당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니 매국노 이완용은 “조선의 인민들은 힘을 길러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문재인의원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세월호 학살이 일 년 반 전에 저질러졌는데, 세월호 학살 때 그 배의 선원과 선장이 배에 탄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자리를 지켜라”라고 말했다. 그 말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과 시민이 죽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너무 처참하고 몰상식한 상태이다.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못하는, 이 몰상식의 바다에 침몰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의원은 “가만히 있으라! 2017년을 준비하자!”라는, 이런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말로 대한민국을 몰상식의 바다에 침몰하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을 몰상식 바다에 침몰해서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그리고 문재인의원이 전혀 다르지 않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재인의원은 작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진도 팽목항에 가서 “세월호는 또 다른 광주다”라고 했다. 세월호는 또 다른 광주다라는 말은 5.18과 마찬가지로 “세월호는 국가가 국민을 죽여 버린 학살이다”라는 말인데, 그 뒤에 문재인은 어떻게 했나?


그 뒤에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세월호 학살에 분노하고 있을 때 문재인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을 받아들이도록 유가족을 설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가해자는 그대로 내버려둔 채 피해자를 설득하겠다는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비운 박근혜에 대해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박근혜정권의 성공을 바란다. 박근혜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등 말을 아직도 하고 있다.


문재인의원은 시민의 편이 아니고 국민의 편도 아니고 이명박과 박근혜 편인가 보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의 편인가보다.


기자: 18대 대선무효소송 관련 당사자인 문재인의원의 대응에 대하여 미진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춘몽: 이 단식투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의원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다.


작년 문재인의원 측이 나에게, "18대 대선무효소송이 왜 대법원에서 진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추궁하고 그 결과를 나에게 통보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시늉만 내고 있다.


문재인의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말이 “사람이 먼저다”인데,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 당신만 사람이고 국민들은 사람이 아니냐고, 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시민은 사람이 아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당신만 사람이냐? 당신만 먼저고 이명박과 박근혜만 먼저냐"라고 묻고 싶다.


기자: 대선무효소송의 의미는 무엇인가?


춘몽: 이 투쟁은 역사투쟁이다. 민주투쟁이고 상식의 투쟁이다. 또한 정의를 향한 투쟁이다. 문재인이 한 발 물러나면 오천만 국민이 후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계속해서 후퇴만 하고 있다. 이 범죄자들 앞에서 후퇴란 범죄자들을 돕는 게 된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저지른 박근혜, 이명박이 심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의원이 계속해 방패막이 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처참하고 비겁한 역사를 써 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끄러운 나라를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투쟁은 역사투쟁, 정의투쟁, 민주투쟁 그리고 상식의 투쟁이다. 여기서 한발 물러서면 오천만 국민의 후퇴다.


기자: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열지 않고 야당은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 관심도 줄고 포기하며 점차 잊자는 말도 나온다.


춘몽: 그래서 이 극한 단식투쟁을 하는 거다. 그동안 세월호 사건으로 온 뉴스를 덮었는데 부정대선이 다시금 전면에 나서게 하기 위해 투쟁하는 거다.


세월아 네월아 박근혜정권이 임기를 다 마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사를 써 나가면 앞으로 세대는 그냥 굴종하는 삶을, 노예의 삶을 사는 수밖에 없다.


내가 이 단식투쟁을 결심한 것도 지난 5월1일 경찰이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쐈는데, 4.29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한 것으로 생각해 국민을 향해 최루액을 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좀 더 저항하면 또다시 5.18이 없으란 법이 없고 또다시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발 “법대로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단식을 결심하게 된 것도 5월 1일 그 장면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사실 대선무효소송 관련 주장은 새누리당이 먼저 해야 하는 주장이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고, 박근혜가 정정당당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하라"라고 새누리당이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박근혜를 대한민국의 정정당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꼴인거다. 그러니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18대 대선 무효소송 속행해서 박근혜가 이 나라의 정정당당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해야 되는 사항이다.


18대 대선무효소송 속행하는 요구는 대한민국 보수가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그건 남의 나라 법이 아니다. 미국법, 일본법, 캄보디아법, 말레이시아법도 아니고 대한민국 법대로, 대한민국 법대로 박근혜가 정정당당한 대통령임을 인정하라고 보수가 외쳐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대로, 박근혜가 정정당당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선거해야 한다. 박근혜가 대통령선거 재선거에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 선거가 합법적인 선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재선거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주장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야기다.


현재는 어찌 보면 대법원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통성 없는 국가가 어디 국가인가? 현재는 무정부 상태다. 어떻게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끌고 갈려고 하는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헌정유린 상태를 계속해 이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을 내란의 한 복판으로 계속해 밀어 넣는 것이다.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그래서 5월 23일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대법관들을 향해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속행과 대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기자: 문재인의원과 단식투쟁을 걱정스럽게 보는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춘몽: 문재인의원의 정치생명과 내 생명을 하나로 본다. 문재인의원이 부정대선과 싸우지 않을 거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나는 판단한다. 문재인의원이 야권 지지를 받아 대선 후보로 나서서 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는 이유다.


대선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당선 되면 대통령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면 그 부정선거에 저항해 싸워야 할 책임도 있다. 왜 문재인의원은 권리만 찾으려 하고 책임은 다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국민으로 나오는 권력이 선거다. 선거에 의해 권력이 표출되는데, 우리들에게 주권이 5년에 한번 있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국민 모두가 주인이고 주권자다.


선거 때만 자기에게 주권이 생기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것으로 자기의 권리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일반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 주인이고,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겼으면 그걸 회복하려는 운동을 해야 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18대 대선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오천만 국민이 갖고 있는 대통령결정권을 찬탈당한 내란사건이다. 이런 내란사건에 국민들이 침묵한다는 건 우리들의 투표권 권리는 사라진 게 되는 것이다.


5년에 한번 대통령을 바꾸는 선거에서조차 처참한 대국민 사기극이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5년에 한번 대국민 사기극이 계속해서 저질러 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겨도 침묵하는 국민이라고 한다면, 또다시 일제시대가 돼서 국민들이 식민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도 내 밥벌이만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그건 노예의 삶이다. 현재가 노예의 삶이면 미래도 노예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런 처참한 몰상식을 국민 시민 스스로, 주권자 스스로 타파해야 된다.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주권인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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