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9일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사진출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신부, 이하 평통사)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한국 배치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북한용이 아니라 중국 견제용이며 한국이 미·일 미사일 방어체제(Missile Defence, 이하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여 안보위협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결국 사드 한국 배치는 한국을 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킬 것이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 군사적 대결구도가 굳어져 한국의 평화와 안보는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군사적인 대치구도에 따른 한중관계 파탄으로 한국 경제도 타격을 입어 국익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마친 평통사 문홍주 공동대표는 “오늘 날씨가 매우 추웠지만, 한반도 정세는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다”며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은 안보·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한국배치 협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이유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바로 당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협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통일·안보 시민단체들은 사드가 한국의 방어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MD 체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의 정보를 최대한 빨리 얻어 요격하는 사드는 사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성급하게 추진되는 이번 한국 사드 배치 논의는 지극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중국·러시아와 강제적으로 군사적 적대관계를 형성하게 돼 한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7일과 9일 한국 대사를 초청해 한미 간 사드 배치 공식 협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직접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 논의를 서둘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미 사드 공동실무단 첫 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