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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한 성적표' 법왜곡죄, 신고센터를 만들자
- 판사·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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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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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사법개혁' 책 출간... "함께 바꾸어요"
- 작년 12월부터 반 년 동안 열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끝에 드디어 '진정한 사법개혁' 책이 한울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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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정치, 이대로 둘 것인가
-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청계천 곁의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는 20명 남짓의 시민이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 떠 있던 강연 포스터의 제목은 평범하지 않았다....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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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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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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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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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 위헌’이라는 이름의 후퇴, 전담재판부 논쟁의 본질수정안이 가리는 것 - 독립과 투명성의 후퇴“위헌 소지는 없다” - 입법형성권에 대한 헌법적 진단예규는...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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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나
- 법원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개인권리와 법질서의 최후보루다. 사법부의 가장 확실한 성공지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에 대한 소송당사자와 일반...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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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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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불법 모금 ‘벌금 2천만 원’ 판결에 종교·시민단체 강력 규탄
- 전광훈 씨가 2019년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 원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종교·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범종...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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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정'이 완성할 사법개혁
- 거짓 기소·판결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사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들과 일개 판사 지귀연이 벌여온 작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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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
-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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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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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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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그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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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행복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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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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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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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툰]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진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지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겨레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