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가 입법 주도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 도래”
8일,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 출범
문미정 2024-05-02 17:37:17
오는 8일, ‘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이하 시민의회위원회)가 출범한다.
2004년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BC) 주에서 선거법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를 시작으로, 아이슬랜드와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OECD를 중심으로 300회 가까운 시민의회 활동 사례와 시도가 있어왔다.
시민의회위원회는 현안들을 정쟁과 자기들만의 게임에 빠져있는 국회에만 의존할 시대가 지나가고, “유권자가 입법을 주도하는 시민주권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 10시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과 함께 시민의회 국제 학술 심포지움이 열린다. 이날 출범식에서 출범 선언문을 발표한다.
심포지움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경희대 김상준 교수, 연세대 이지문 연구교수 등 시민의회 연구자들과 BC 주지사 출신 켐펠, 『열린 민주주의』 저자인 예일대 랜드모아 교수, 아일랜드 운동을 주도한 더블린 대학 파렐 교수, 벨기에 루뱅 대학 민 르샹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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