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사법개혁의 이정표를 제시한 책이다.그동안 사법부의 중대한 결함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법부가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스스로 성...

노동은 생계수단이기 전에 인격의 자리다

▶ 지난 칼럼 보러가기1891년 5월 15일, 교황 레오 13세는 「Rerum Novarum(새로운 사태)」을 반포했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손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땀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던 시대였다. 교회는 그때 처음으로 근대 사회의 “새로운 사태” 앞에 서서 물었다. 인간의 노동은 상품인가, 인격의 표현인가. 그로부터 정확히 135년이...

AI는 도구인가, 권력인가

▶ 지난 칼럼 보러가기지난 회까지 우리는 「Antiqua et Nova」를 따라 인간 지성과 인공 지능의 본성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인간 지성은 몸을 통해 배우고, 관계 안에서 자라며, 윤리적 책임을 지고, 죽음과 의미의 질문 앞에서 흔들린다. 반면 인공 지능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계산하며, 확률적으로 응답을 생성한다. 그러므로 둘은 같지...

'진정한 사법개혁' 책 출간... "함께 바꾸어요"

작년 12월부터 반 년 동안 열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끝에 드디어 '진정한 사법개혁' 책이 한울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사법개혁의 이정표를 제대로 제시한 책입니다.2024년 12월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한 사건은 대한민국 ...

'인간 지성'과 '인공 지능'은 같은 것인가

▶ 지난 칼럼 보러가기지난 회에서 우리는 『Antiqua et Nova』의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이 문헌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했다.인공 지능과 인간 지성은 같은 것인가문헌은 단호히 말한다. “같지 않다.” 그러나 이 다름은 추상적 명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이고, 기계는 기계다”라는 상식적 구분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로마 성 바오로 무덤 앞에서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로”

촛불·화해·밀알로 풀어낸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14일 오전 (이탈리아 현지시간) 로마의 성 밖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특별미사’가 봉헌됐다. 사도 바오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이 대성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에 참석한 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

'지구촌 공공의 적' ... 누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가

오늘날 지구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의 늪에 빠져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종전의 기미 없이 장기화의 길을 걷고 있다.매일같이 무고한 민중의 피가 대지를 적시고, 평범한 이들의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간다. 전 세계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이 참혹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현상을 도덕이나 명분이 아닌 '자본...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지능'

『Antiqua et Nova』. 옛것과 새것. 이 짧은 라틴어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단순하다. 옛것을 잃으면 새것을 식별할 수 없지만, 새것을 두려워하면 옛것을 충실히 살 수도 없다. 교회의 지혜는 도망치는 보수도 아니고, 무작정 따라가는 진보도 아니다. 그것은 식별이다...

기계가 언어를 얻은 시대, 인간은 삶을 회복해야

▶ 지난 칼럼 보러가기지난 칼럼은 이렇게 끝났다. "AI는 인간보다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보다 더 깊이 살 수는 없다." 이 한 문장이 이 연재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더 이상 "AI가 인간을 이길 것인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기계처럼 살기를 멈출 수 있는가.이 질문 앞에 우리는 혼자 ...

남녀사회복무제를 상상한다 : 모든 시민이 나라를 지키는 새로운 계약

들어가며 — 낡은 틀이 무너지고 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는 두 개의 절벽 앞에 서 있다. 하나는 인구 절벽이고, 다른 하나는 인식의 절벽이다.매년 20세 남성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2020년대 초반 약 25만 명이었던 입영 가능 자원은 2030년대에는 15만 명 선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군 복무가 특정 성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