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국민참여부는 최근 서구(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에서 많은 사례를 보여온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그리고 사법부의 결함을 보완하는 시...

“기도 없이 탐욕만 남은 국가조찬기도회, 즉각 폐지하라”

9일, 기윤실·교회개혁실천연대 “권력 비리의 온상” 규탄지난 9일 오전 서울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앞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조찬기도회 해체를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박득훈 개혁연대 고문은 “국가조찬기도회는 한국 민주주의 결정적 순...

전광훈 불법 모금 ‘벌금 2천만 원’ 판결에 종교·시민단체 강력 규탄

전광훈 씨가 2019년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 원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종교·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5억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꼴”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종교의 이름을 빌린 국가질서 문란 행...

강릉의 반복된 재해, 뜨거워진 바다의 경고

원전 온배수, 강릉 기후재해의 숨은 원인일 수 있어강릉지역은 기후재해가 너무 빈번하다. 이번 가뭄뿐 아니라 최근 이십여년만 따져도 태풍, 대형산불, 폭설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았다. 원래 동해안은 백두대간과 동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푄 현상’이 생기면서 비가 와도 땅이 금세 마르고, 가파른 경사 때문에 수분 저장이 어렵다...

세계청년대회 특별법, “갈등 예방·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이하 WYD)를 앞두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사회는 정교분리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저녁,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범종교 시민공청회(주최: 범종...

일본 핵폐수 투기 2년, 바닷속에서 보내오는 경고음

사건 1 : 돌고래의 떼죽음때는 2015년 4월 10일, 일본 이바라키현 호코타시 앞바다에서 돌고래 150마리가 해안으로 밀려와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해변이다. 이 사건은 당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떼죽음의 원인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

위기의 청년, 극우화의 그림자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20-30대 청년남성층에서 나타나는 극우화 현상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극우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특이점이 있어 명확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이념적 경향을 넘어, 대한민국에 약 54만 명에 달하는 ...

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

폭우 피해 막으려면 4대강 보 허물어 재자연화해야

조선일보가 최근에 연이어 4대강에 대하여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한마디 적고자 한다. “기록적 폭우 피해도 막은 '4대강', 폐기는 재앙 부를 것”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이는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엉터리 주장이다.4대강 사업은 1000톤 급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수심 6미터의 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강에다 보를 세워 수위...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있다는 것, 둘째는 주권자 국민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다.며칠 전 수원에서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