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위기, 신자 감소가 아니라 ‘의미 없음’이 문제

한국 사회에서 종교를 둘러싼 변화는 이제 단순한 신자 수의 증감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느냐가 아니라, 종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삶 속에서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가에 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조사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군림해온 무소불위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처로 완전히 쪼개져서 곧 박물관으로 사라질 것이 국민의 이름으로 확정된 셈이다. 수사와 기소가 조직적으로 분리된...

왕과 사는 사람, 왕을 파는 사람

1,600만 명의 시민이 영화관을 찾았다. 569년 전 죽은 단종(1457)을 2026년의 국민들은 왜 다시 기억의 수면 위로 끌어올렸을까. 프로이트와 융의 통찰을 빌리자면, ‘억압된 것은 반드시 회귀한다.’ 우리 사회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정의에 대한 갈망’과 ‘지워진 존재에 대한 부채감’이 단종과 엄흥도라는 상징을 통해 터져 나온 것이...

한강하구 북한 땅에 국제기구도시를 세우자

지구촌 평화를 말하는 자리에서 동북아는 늘 문제의 진원지로 거론된다. 북핵 위기, 미중 패권 경쟁, 한반도 분단.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어떨까. 문제의 진원지가 해법의 진원지가 될 수는 없을까.평화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제도가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지속된다. 국제기구란 그 제도의 물리적 형태다. 기구가 ...

민치제(民治制)를 병행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한국 현대사의 두 차례 촛불+빛의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이정표를 남겼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외침은 단순히 특정 정권의 퇴진을 넘어, "선거날에만 주권자로 대접받고 평상시에는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대의제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그 함성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시민이 광장에...

호감보다 무관심, 갈라지는 한국의 종교 지형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져 온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 종교인 비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동시에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26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종교를 믿는 성인은 40%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37%에서 증가한 수치로, ...

국방의 개념, 안보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자마자 서울로 전화한다. 해군함정 손좀 봐주라는 요청을 하는 순간은 커다란 전환의 신호였다.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이 자국 해군력의 일부를 한국의 기술적 역량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리고 2026년 2월, 천궁-II의 실전 배치는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완성한 또 하나의 장면이었다. 한국이 더 이상 ‘...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분명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인상을 준다.그러나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보완수사권'이라는 작은 문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 합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타협인지 ...

민주주의가 신앙이 될 때

사제로 살다 보면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듣는다. 죄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대한 고백이다. 그 가운데 요즘 가장 자주 듣게 되는 감정은 분노나 절망이 아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집요한 감정이다. 바로, 확신이다.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의견을 말하기보다 정치적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는 언제나 옳...

'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며 ‘사법개혁 특별법’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1.2%가 폭로하는 진실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우리 사법부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