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 연장, '안전'의 정의(定義)가 실종됐다

"가동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도 잘 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가이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제222회 및 10월 23일 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우리의 원전 안전심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심사 대신 ‘통과를 위...

토지 '공유부'인 보유세, 당연히 강화돼야

선진국의 ‘납부이연’제 적용하면 무리 없어지난 달 '공유부 시대가 왔다' 세미나가 열렸고 금민 소장의 소개글이 에 기고된 바 있다. 본고는 토지공유부이자 최근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보유세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로마시대의 도시들을 접하다 보면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귀족이나 부자들이 아낌없이 공공시설을 지어서 국가...

2027년 세계청년대회, 어디로 가야하나?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글로벌 복합위기(polycrisis)와 문화적 희망 서사가 교차하는 역사적 기점이자, 청년 세대가 새로운 글로벌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다.분열의 시대, 청년은 어디에 서 있는가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경제·정치·사회가 동시에 흔들리...

이태원 참사 3주기,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기다린다”

이태원 참사 발생 3주기를 맞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는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추모미사는 참사가 발생한 시각인 오후 6시 34분...

사법개혁,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개인권리와 법질서의 최후보루다. 사법부의 가장 확실한 성공지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에 대한 소송당사자와 일반시민의 신뢰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는 권리가 침해될 때 충실한 심리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르지 않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기...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예식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종교와 시민사회가 함께 희생자 159명의 생명을 기억하고 진실과 정의의 사회를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오는 10월 25일(토) 오후 1시 59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리는 ‘4대 종교 공동 추모예식’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함께 주관한다.159명을 기억하는 시간, 진실을 향한 기도...

원전위험은 주권기관이 교차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산불로 송전망이 불타는 바람에 울진의 원전(핵발전소)들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한 일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폭발의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그 울진의 주민들로부터 며칠 전에 온 편지가 민들레에 게재되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2022년 3월, 울진을 덮친 대형 산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국민참여부는 최근 서구(캐나다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프랑스 벨기에 등) 에서 많은 사례를 보여온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그리고 사법부의 결함을 보완하는 시...

“기도 없이 탐욕만 남은 국가조찬기도회, 즉각 폐지하라”

9일, 기윤실·교회개혁실천연대 “권력 비리의 온상” 규탄지난 9일 오전 서울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앞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과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조찬기도회 해체를 촉구했다.이 자리에서 박득훈 개혁연대 고문은 “국가조찬기도회는 한국 민주주의 결정적 순...

전광훈 불법 모금 ‘벌금 2천만 원’ 판결에 종교·시민단체 강력 규탄

전광훈 씨가 2019년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 원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종교·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9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15억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꼴”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종교의 이름을 빌린 국가질서 문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