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정'이 완성할 사법개혁

거짓 기소·판결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사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들과 일개 판사 지귀연이 벌여온 작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어쩔건데’다. 주권자 국민이 눈 아래에 있다. 사법부와 한통속인 검찰은 벌써부터 마각을 드러내었다. 아직도 윤석열의 말이 생각난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

'모래강'의 위력 – 4대강 재자연화의 이치

'고인 물은 썩는다'. 이 말처럼 4대강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말은 없다.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이면, 광합성작용과 산소부족으로 유기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은 멀쩡하게 흐르던 물을 댐처럼 가둬 놓으니 쓰레기가 쌓이고 물이 썩을 수밖에 없다. 세상을 괴롭히는 녹조독이 생기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그러면 ...

'공유부(共有富)' 시대가 왔다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시티가 말하는 공유부세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산인 뉴욕 맨해튼에는 바다와 만나는 강변을 매립한 동네(약 12만 평)가 있다. 배터리파크시티다. 이 동네가 갖는 공유부(共有富)의 의미를 필자는 지난달 5월초 에 게재한 바가 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주된 내용을 요약하면,"1970년대 공유...

현대판 '봉이 김선달'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시티가 주는 교훈세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산인 뉴욕 하고도 맨해튼. 9.11의 상처가 새겨져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자리잡은 인근 해변가 매립지 약 12만 평은 도시 설계의 디자인 면에서도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 받는다. 이 지구는 록펠러 재단의 자손인 넬슨 록펠러 시장이 있던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공유수...

'日 핵폐수투기중단하라' 유엔본부~백악관 400km 도보행진

2023년 여름부터 시작된 핵폐수투기STOP행진은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바뀐 상태에서, 일본정부는 최근까지 11차례 에 걸쳐 8만6천톤의 핵폐수를 버리고 있다. 나쁜 짓을 '반복해서 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받게 될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대중심리의 약한 고리까지 건드리고 있는듯...

‘핵무장론’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

요즘 들어 심심찮게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기술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서균렬 서울대명예교수 같은 이도 있다.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비밀스런 기술이라 한들 이미 80년 전에 개발한 기술인데, 오늘날의 우리 기술력이 만들지 못할 리는 없으리라. 그런데, 핵을 가지는 것...

탈원전이야말로 기후운동의 엔진

"원전르네상스는 몽상의 세계"최근 원전 부문에서 주목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것은 마이클 슈나이더라는 독일 출신의 국제에너지정책 전문가가 내한하여 인터뷰한 내용(한겨레 2024-11-25)이다.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 8월 기준 집계한 전 세계 ‘제안된’ 원전은 344기에 이른다. ‘가동 중’인 원전의 78%다. 국내 보수언론과 정부·여당...

기본소득은 에너지전환의 견인차 될 수 있어

때는 2015년, 프랑크푸르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정책담당관을 지내고 은퇴한 나이 지긋한 노이만 박사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꺼내어 필자에게 보여주면서 입을 열었다. “한국은 이상해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 전환에는 후진국인가요? 에너지 전환은 기술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책...

연필로 그린, '뉴욕에서 워싱턴DC까지 걷기'

유엔본부에서 백악관까지 미국 시민과 함께 걸으며 캠페인을 펼치기벌써 10번째다. 양으로는 7만톤이 넘는 핵폐수. 일본 정부가 버릴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럽다. 나쁜 짓을 보고도 막지 못하는 무기력까지 느낀다. 국가권력이 마치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 같다. 나쁜 짓을 보고도 눈감는 데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라는 듯.막을 방법은 없는 것...

'핵폐수투기STOP' 인사동 세계시민행진을 알리면서

만일 원전이 모두 정지해도, 전력 공급이 가능할까? 2011년 후쿠시마사고가 터진 후 일본정부는 당시까지 전력의 30%를 공급하던 54개 원전을 3년간 올스톱했다. 안전점검을 위해서다. 우리도 그런 상황을 상정해볼 필요가 있다. 원전부품의 불량이 현장에서 심각한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전시의 드론공격의 위협을 생각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