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학교’를 개설합니다

국토의 위기, 국가의 위기최근 십오년간 국토의 운영과 관련되는 여러 문제들이 등장해서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위시하여 4대강, 원전위험과 에너지, 부동산문제, ‘지속가능한 농업’ 문제 등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과 관계되는 문제들입니다. 아직 이에 대한 해법과 비전이 부재한 상태이지요. 비전은 둘째 치고 방향...

지구촌 각국에 ‘생명의 학교’를 상상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1년코스 학교지구촌 수십 개 나라를 오랫동안 걸으면서 알아차렸다. 한국인처럼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생활한다면 지구가 몇 개가 있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문제는 지구촌 사람들이 이런 성장을 선망하고 있다는 것. 시장경제가 그렇게 흐르다 보니 적절한 모델이 없는 탓도 있다.희망을 품게 된 것은...

원전서 배출되는 온배수, 이대로 괜찮을까?

한상복(82) 박사는 우리 해양 연구의 산증인이다. 그는 지난 4월, 광복 직후 미 군정기인 1946~48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해양 연구자들이 손으로 직접 쓴 보고서 등 연구자료 20점을 수산과학원에 기증했다. 그중에는 ‘해양조사 관측보고’, ‘동해남부 연안의 수온 이변에 대하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는 30년 전 바닷물 온도 변화를 조사해 ...

민주세상에 초헌법적 검찰권력…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수밖에

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니까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의 검찰은 뿌리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 일제강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앞잡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국운 한동대교수(헌법)는 갈파한다.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司法部)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중...

내가 주인공인 '지구시민의회'를 펼쳐보자

2012년 겨울, 베를린을 거쳐 함부르크로 가던 길목에 있던 30만 인구의 빌레펠트. 9년이 지난 지금도 빌레펠트의 환경담당 부시장이 도시 전력의 원전 의존율 50%를 2018년까지 6년 만에 0%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집집마다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시가지와 인근 삼림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목재팰릿으로 열병합 발전...

‘치명적 위험’을 머리맡에 두고 사는 대한민국

아시다시피 태양광 설비값이 지난 10년간 1/9로 싸졌다. 설치된 태양광설비의 용량이 두 배로 늘 때마다 태양광 패널값은 약 20% 하락한다는 학습곡선이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효율도 좋아져서 불과 7-8년 전보다 동일 면적에 2배 이상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난 40여년간의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즉, 이는 재생가능에너지가 ...

‘조선인 피폭자’와 후손에 대한 피해보상, 미국의 모순을 치유하는 길

아시다시피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중 한국인(조선인) 피폭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그 희생을 기리는 추모제가 며칠 전 합천에서 열렸다. 원폭으로 인한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추모제다.그 전날 한국과 일본 동시에 화...

유신체제와 한 몸이었던 새마을운동, 이젠 끝낼 때

기후변화시대에 마을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생활기초단위로서의 마을이 건강해야 국토와 지구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 한국현대사에서 ‘마을’이라는 말을 언급하면, 새마을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요즘 들어 지구촌이 한국을 모델로 삼고자 하는 흐름이 도처에서 생기고 있는데, 새마을운동도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게 과연 ...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지금이 기회다

이제 주거권은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넘어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간주될 때가 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다. ‘잠자고 쉬는 것’은 ‘먹고 생존하는 것’과 마찬...

벼락거지 된 촛불 시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예로부터 벼농사는 홍수와 가뭄이 좌우한다. 농사 잘 지으려면 물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개인보다 공동으로 하는 게 낫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밀농사나 목축과 다르다. 아시아문명권의 정착농경은 이러한 공동체적 노력의 과정이다. 예로부터 벼농사는 물관리 농업토목을 포함해서 조직적인 공동노동에 의해서만 농사가 지속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