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성적표' 법왜곡죄, 신고센터를 만들자

판사·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2일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됐다...

모두의 것이 되지 못하는 지능을 위하여

2026년 6월, 정부는 2029년까지 550조 원, 2035년까지 누적 1,000조 원 이상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쏟아붓고,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1) 숫자는 장엄하다...

AI 시대의 영성,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지혜로

기계가 답을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 질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질문의 끝에 인간다움이 있고, 그 인간다움 안에 — 회칙의 마지막 문장이 청하듯 — "하느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엄한 인간성의 아름다움"이 있다...

주택이 아니라 주거를 공급해야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공급'을 외쳐왔지만, 정작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였다. 주택은 사고파는 자산이고, 주거는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물량만 늘려온 결과가 지금의 청년 주거난이고 저출생이다.혼동의 뿌리는 국가 스스로의 땅장사에 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이래 국가는 논밭과 임야를 반강제로 수...

전력망은 국가의 혈관, 민주주의 전류가 흐르게 해야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다르다. 석유나 가스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파는 상품도 아니다. 생산과 소비가 찰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거대한 물리적 송배전망(Grid)이라는 단일한 생태계와 일체화되어 작동한다. 상품인 동시에 독특한 공공적 존재다.이 거대한 혈관 같은 전력망 속에서 전기가 어떻게 만...

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정한 과제인 사법개혁의 이정표를 제시한 책이다.그동안 사법부의 중대한 결함은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법부가 과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스스로 성...

노동은 생계수단이기 전에 인격의 자리다

▶ 지난 칼럼 보러가기1891년 5월 15일, 교황 레오 13세는 「Rerum Novarum(새로운 사태)」을 반포했다. 산업혁명이 인간의 손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땀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던 시대였다. 교회는 그때 처음으로 근대 사회의 “새로운 사태” 앞에 서서 물었다. 인간의 노동은 상품인가, 인격의 표현인가. 그로부터 정확히 135년이...

AI는 도구인가, 권력인가

▶ 지난 칼럼 보러가기지난 회까지 우리는 「Antiqua et Nova」를 따라 인간 지성과 인공 지능의 본성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인간 지성은 몸을 통해 배우고, 관계 안에서 자라며, 윤리적 책임을 지고, 죽음과 의미의 질문 앞에서 흔들린다. 반면 인공 지능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계산하며, 확률적으로 응답을 생성한다. 그러므로 둘은 같지...

'인간 지성'과 '인공 지능'은 같은 것인가

▶ 지난 칼럼 보러가기지난 회에서 우리는 『Antiqua et Nova』의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이 문헌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했다.인공 지능과 인간 지성은 같은 것인가문헌은 단호히 말한다. “같지 않다.” 그러나 이 다름은 추상적 명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간은 인간이고, 기계는 기계다”라는 상식적 구분만으로는...

'지구촌 공공의 적' ... 누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게 하는가

오늘날 지구촌은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의 늪에 빠져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종전의 기미 없이 장기화의 길을 걷고 있다.매일같이 무고한 민중의 피가 대지를 적시고, 평범한 이들의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간다. 전 세계 시민들은 묻고 있다. 왜 이 참혹한 전쟁은 끝나지 않는가?현상을 도덕이나 명분이 아닌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