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국민들로부터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1948년 대한민국 독립 정부가 성립되고, 반민특위가 구성되자 국민들은 제보함을 통해 반민특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친일 청산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는 매우 높았다. 70년이 지난 현재, 친일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고등학생과 대학생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자신이 친일청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매우 잘 알고 있다’는 8.4%, ‘잘 알고 있다’는 14.3%, ‘보통이다’는 42.9%, ‘잘 모른다’는 31.1%, ‘아예 모른다’는 3.4%의 결과를 나타냈다.

해방 후 국민들이 반민특위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던 때와 다르게 현재는 친일청산에 대해 관심도가 하락했다는 결과다. 과연 사람들은 친일청산의 ‘현주소’를 알고 있을까? 

친일 청산의 과거, 그리고 현재

과거의 친일 청산 법안의 실패와 정부의 방해 공작

해방 후 1947년 7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조례안이 발표됐다. 이 조례안은 친일의 기준과 형벌의 사항이 비교적 명확했으나, 미군정 장관이 인준을 보류함으로써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1949년 1월 5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는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 등을 묵인하고, 반민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반민특위 활동을 무력화하고자 했다. 

결국, 이승만 정부의 방해 공작으로 반민법의 공소시효는 1950년 6월 20일에서 1949년 8월 말일로 단축됨에 따라 친일청산은 실패에 그쳤다. 그 이후 박정희 정부 때에는 일본에 자본을 차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친일파 숙청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워졌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에는 국정원이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여 ‘친일사전 발간이 노리는 목적’ 등의 글을 게재하며 친일파 청산을 방해 공작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친일 청산을 위한 노력

현 정부는 ‘적폐 청산’을 주요 목표로 두며, 적폐 중 하나인 친일을 청산하려는 의지를 부각하며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행사에서 “친일청산, 100년을 넘길 수 없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세력이 독재세력으로 이어지고 민주공화국을 숙주로 삼아왔다”고 선언하며 친일 청산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지난 2월 13일 문재인 정부에 의해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인 '인촌 김성수'의 건국공로 훈장이 박탈되었다. 인촌 김성수는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의 언론에 일제의 징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등의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김성수의 이러한 친일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2월 국무회의에서 '1962년 김성수가 받은 건국 공로훈장 취소'가 결정되었다. 

지난 9월 4일, 성북구는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박탈의 영향으로 도로명 ‘인촌로’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인촌 김성수의 건국공로 훈장 박탈에 따른 조치로,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자의 부적합한 도로명 변경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친일 청산, 왜 중요한가

이승만 정부의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위원회, 현 문재인 정부의 인촌 김성수 건국훈장 박탈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친일청산 문제 해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친일 청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을 만나 보았다.

친일 잔재 청산, 국가 존립·국민의 행복과 직결돼 
'친일 무관용' 이념으로 사회제도 전반 점검해야

Q.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인촌 김성수'의 건국공로 훈장을 박탈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친일 청산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 이번 정부의 행보는 불연속적이며 단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 청산을 상식선으로 끌어 올리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작은 문제 해결을 시작점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국민이 친일의 잔재가 개개인의 복지와 행복, 국가 유지와 직결됨을 인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김성수의 공로 훈장 박탈은 국민에게 친일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친일 청산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친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친일 청산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친일행위는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까지 교육,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에 근본부터 고쳐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일청산의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이 인식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Q. 그렇다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북유럽이 ‘나치즘 무관용’이라는 이념 아래에 파시즘을 청산했듯이 우리 정부도 관용 없이 친일 행적이 의심되는 인물들의 경력을 조사하고 이들을 친일파로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일제 제국주의의 이념이 들어있는 교육 입시제도, 군사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친일 청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실시한 친일 청산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친일 청산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설문조사 대상의 53% 이상이 친일 청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당장 친일의 뿌리를 뽑아낼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친일에 대한 관심을 두고 친일파에 대한 무관용적 태도를 유지하며 우리의 인식을 차차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분노가 아닌, 친일의 잔재에 대한 분명하고 올바른 평가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안중근청년기자단 - 김지원, 길민선, 장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