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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정치, 이대로 둘 것인가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청계천 곁의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는 20명 남짓의 시민이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 떠 있던 강연 포스터의 제목은 평범하지 않았다. 「국회의 헌법·선거법 셀프입법 특권,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발안과 시민의회가 해법이다」. 4·19혁명 66주년을 기념하는 초청강연이었다. 공동주최는 시민의회 ...
2026-05-01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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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며 국가와 사회에 군림해온 무소불위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처로 완전히 쪼개져서 곧 박물관으로 사라질 것이 국민의 이름으로 확정된 셈이다. 수사와 기소가 조직적으로 분리된...
2026-04-16 곽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