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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
2025-07-29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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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있다는 것, 둘째는 주권자 국민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다.며칠 전 수원에서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
2025-07-29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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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의 경제 비전, '공유부'에서 답을 찾다
어느날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남북이 합의를 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찬동하는 시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갑자기 오든 서서히 오든, 왔을 때 더불어 잘 살아내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삶을 열망하여 흡수통일로 갔다. 그러기에 서독의 가치관과 삶의 행태가 그대...
2025-07-1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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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共有富)' 시대가 왔다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시티가 말하는 공유부세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산인 뉴욕 맨해튼에는 바다와 만나는 강변을 매립한 동네(약 12만 평)가 있다. 배터리파크시티다. 이 동네가 갖는 공유부(共有富)의 의미를 필자는 지난달 5월초 에 게재한 바가 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주된 내용을 요약하면,"1970년대 공유...
2025-06-17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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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맨해튼의 배터리파크시티가 주는 교훈세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본산인 뉴욕 하고도 맨해튼. 9.11의 상처가 새겨져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자리잡은 인근 해변가 매립지 약 12만 평은 도시 설계의 디자인 면에서도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 받는다. 이 지구는 록펠러 재단의 자손인 넬슨 록펠러 시장이 있던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다.공유수...
2025-05-09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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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핵폐수투기중단하라' 유엔본부~백악관 400km 도보행진
2023년 여름부터 시작된 핵폐수투기STOP행진은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바뀐 상태에서, 일본정부는 최근까지 11차례 에 걸쳐 8만6천톤의 핵폐수를 버리고 있다. 나쁜 짓을 '반복해서 하기'만 하면,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받게 될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대중심리의 약한 고리까지 건드리고 있는듯...
2025-04-16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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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에 대한 상식적인 의문
요즘 들어 심심찮게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에 ‘기술적으로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서균렬 서울대명예교수 같은 이도 있다. 아마도 가능할 것이다. 아무리 비밀스런 기술이라 한들 이미 80년 전에 개발한 기술인데, 오늘날의 우리 기술력이 만들지 못할 리는 없으리라. 그런데, 핵을 가지는 것...
2025-04-10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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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야말로 기후운동의 엔진
"원전르네상스는 몽상의 세계"최근 원전 부문에서 주목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것은 마이클 슈나이더라는 독일 출신의 국제에너지정책 전문가가 내한하여 인터뷰한 내용(한겨레 2024-11-25)이다. 세계원자력협회가 지난 8월 기준 집계한 전 세계 ‘제안된’ 원전은 344기에 이른다. ‘가동 중’인 원전의 78%다. 국내 보수언론과 정부·여당...
2024-12-04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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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에너지전환의 견인차 될 수 있어
때는 2015년, 프랑크푸르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정책담당관을 지내고 은퇴한 나이 지긋한 노이만 박사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꺼내어 필자에게 보여주면서 입을 열었다. “한국은 이상해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에너지 전환에는 후진국인가요? 에너지 전환은 기술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정책...
2024-11-28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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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로 그린, '뉴욕에서 워싱턴DC까지 걷기'
유엔본부에서 백악관까지 미국 시민과 함께 걸으며 캠페인을 펼치기벌써 10번째다. 양으로는 7만톤이 넘는 핵폐수. 일본 정부가 버릴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럽다. 나쁜 짓을 보고도 막지 못하는 무기력까지 느낀다. 국가권력이 마치 우리를 세뇌시키는 것 같다. 나쁜 짓을 보고도 눈감는 데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라는 듯.막을 방법은 없는 것...
2024-11-25 이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