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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 기자회견
오늘(14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2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지지 선언에는 총 1,015명이 참여했다.
2020-10-14 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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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서울대교구, 낙태죄 관련 특별세미나 연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특별세미나가 25일 오전 9시 30분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열린다. 세미나는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방선영 변호사와 이동욱 산부인과 전문의가 각각 법률적·의료적 측면에서 헌...
2019-05-23 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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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이후,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난 11일, 66년 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후, 그리스도교 관점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주최로 열린 이번 긴급토론회는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정종욱 변호사의 헌재 판결문 분석으로 시작됐다. 기독교 대 여성 대립 구도로 ...
2019-04-16 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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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이후,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헌법에서 66년 만에 낙태죄 조항이 사라진다.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7대 2 위헌 판결이 난 것이다. 낙태죄 위헌 판결이 났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다. 헌재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임...
2019-04-12 문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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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 통제하던 '낙태죄', 66년 만에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 조항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은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헌법 합치 여부로만 따지자면 7대 2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해당 형법들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2019-04-11 강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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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논의는 여성들 이야기에서 시작돼야
2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총무 자캐오 신부는 “여성이 아니라 낙태죄가 문제”라면서 “낙태가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이를 국가의 법률 조항에 넣어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2019-02-22 문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