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주권 시대를 열어가자

탈원전 독일이 걷는 길 진지하게 살펴야‘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지향하는 RE100 개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몇 년 전부터는 세계수출시장에서 상징적이고 신뢰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른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태양광과 풍력 등 1인당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들여다 ...

‘수정’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위헌’이라는 이름의 후퇴, 전담재판부 논쟁의 본질수정안이 가리는 것 - 독립과 투명성의 후퇴“위헌 소지는 없다” - 입법형성권에 대한 헌법적 진단예규는 법이 아니다 - 신속화와 신뢰 회복의 간극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안”으로 후퇴시키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된 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국제적인 안전기술자를

원전은 국제문제…교차감시체제 구축하는 길국제기준 안전관리, 사고 대응에 유리한 방안아니나 다를까, 한수원사장 공모 심사에서 기대했던 원전엔지니어 출신 후보들이 탈락했다. 민간의 독립적인 안전감시활동을 해오던 전문가들이 후보에 올랐다가 미끄러지니, 원전위험의 교차감시체제를 주장해오던 필자로서는 그나마 내부에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대로 의결해야"

"위헌 소지 없다, 국회의 고유권한 행사하라""내란종식 국민여망 에너지 소진시켜선 안돼"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입법권의 의미와 내용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때 헌법에 기속하는 국회의 입법권은 법률제정권을 말한다. 법률제정권을 국회...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안전'의 정의(定義)가 실종됐다

"가동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도 잘 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가이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제222회 및 10월 23일 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우리의 원전 안전심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심사 대신 ‘통과를 위...

토지 '공유부'인 보유세, 당연히 강화돼야

선진국의 ‘납부이연’제 적용하면 무리 없어지난 달 '공유부 시대가 왔다' 세미나가 열렸고 금민 소장의 소개글이 에 기고된 바 있다. 본고는 토지공유부이자 최근에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보유세에 대해 정리한 글이다.로마시대의 도시들을 접하다 보면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 귀족이나 부자들이 아낌없이 공공시설을 지어서 국가...

이태원 참사 3주기,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기다린다”

이태원 참사 발생 3주기를 맞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는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들의 넋을 기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추모미사는 참사가 발생한 시각인 오후 6시 34분...

사법개혁,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나

법원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개인권리와 법질서의 최후보루다. 사법부의 가장 확실한 성공지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에 대한 소송당사자와 일반시민의 신뢰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 모두는 권리가 침해될 때 충실한 심리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다르지 않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기...

“별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로”...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예식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종교와 시민사회가 함께 희생자 159명의 생명을 기억하고 진실과 정의의 사회를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오는 10월 25일(토) 오후 1시 59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리는 ‘4대 종교 공동 추모예식’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가 함께 주관한다.159명을 기억하는 시간, 진실을 향한 기도...

원전위험은 주권기관이 교차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산불로 송전망이 불타는 바람에 울진의 원전(핵발전소)들이 백척간두의 위험에 처한 일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는 외부의 전원공급이 차단되어도 폭발의 위험에 놓이는 것이다. 그 울진의 주민들로부터 며칠 전에 온 편지가 민들레에 게재되었다. 그 일부를 인용하면,“2022년 3월, 울진을 덮친 대형 산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