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의 시대, 헌 부대의 정치

침묵과 말 사이에서한동안 글을 떠났습니다. 계엄 내란의 국면을 통과한 뒤, 어떤 말들은 너무 쉽게 선동이 되고, 어떤 문장들은 너무 빨리 소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침묵이 비겁해서가 아니라, 침묵만이 진실을 지키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 세상은 숨도 고르지 못한 ...

종교도 법 앞에 평등해야

지난 1월 8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국내 8대 종단 지도자들은 공동으로 「대한민국 종교계 국민통합 실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12일 열린 청와대 초청 신년 모임에서는 일부 반사회적 종교 단체에 대해 필요할 경우 해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종교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이에 5대 종단 28개 종교시민단체...

'4대강 망령' 되살리는 신규 원전 건설

한국 정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자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 있는 듯하다. 10여 년 전 4대강 사업을 돌아보자. 정부는 “강을 살린다”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거대 건설자본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정책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대통령실의 “운하 재추진 대비” 지시에 따라 사업 마스터플랜을 세웠다고 밝혔...

원전, 순환 정지 뒤 안전 점검 나서야

지금 에서 한국의 약진이 대단하다고 한다. 우리가 애써온 반세기의 제조업 약진이 이제 피지컬 AI로 꽃피우는 듯하다. 세계가 한국을 뒤따르는 형국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하다. 원전의 위험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과거 청산,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작업

일본의 한반도 무력침공론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이후 1873년경부터 정한론은 절정에 올랐다. 이 무렵부터 일본은 실질적인 침략과 지배의 야욕으로 우리 민족의 숱한 인명을 빼앗고 국권을 유린해 왔다. 한국의 문화, 언어,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 탄압은 물론이거니와 억울한 죽음이 55만 내지 수백만에 이른...

에너지 주권 시대를 열어가자

탈원전 독일이 걷는 길 진지하게 살펴야‘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지향하는 RE100 개념이 세상에 등장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몇 년 전부터는 세계수출시장에서 상징적이고 신뢰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른 나라들은 이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태양광과 풍력 등 1인당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들여다 ...

‘수정’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위헌’이라는 이름의 후퇴, 전담재판부 논쟁의 본질수정안이 가리는 것 - 독립과 투명성의 후퇴“위헌 소지는 없다” - 입법형성권에 대한 헌법적 진단예규는 법이 아니다 - 신속화와 신뢰 회복의 간극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안”으로 후퇴시키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된 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국제적인 안전기술자를

원전은 국제문제…교차감시체제 구축하는 길국제기준 안전관리, 사고 대응에 유리한 방안아니나 다를까, 한수원사장 공모 심사에서 기대했던 원전엔지니어 출신 후보들이 탈락했다. 민간의 독립적인 안전감시활동을 해오던 전문가들이 후보에 올랐다가 미끄러지니, 원전위험의 교차감시체제를 주장해오던 필자로서는 그나마 내부에서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대로 의결해야"

"위헌 소지 없다, 국회의 고유권한 행사하라""내란종식 국민여망 에너지 소진시켜선 안돼"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입법권의 의미와 내용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 때 헌법에 기속하는 국회의 입법권은 법률제정권을 말한다. 법률제정권을 국회...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안전'의 정의(定義)가 실종됐다

"가동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것도 잘 지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안전’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가이다. 지난 9월 25일 열린 제222회 및 10월 23일 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는 우리의 원전 안전심사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남겼다.심사 대신 ‘통과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