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치제(民治制)를 병행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한국 현대사의 두 차례 촛불+빛의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이정표를 남겼다.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외침은 단순히 특정 정권의 퇴진을 넘어, "선거날에만 주권자로 대접받고 평상시에는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대의제가 과연 정당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그 함성이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하다. 시민이 광장에...

호감보다 무관심, 갈라지는 한국의 종교 지형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져 온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 종교인 비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동시에 종교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26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1983-2025’ 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종교를 믿는 성인은 40%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37%에서 증가한 수치로, ...

국방의 개념, 안보철학을 재정립해야 할 때

2024년 11월,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자마자 서울로 전화한다. 해군함정 손좀 봐주라는 요청을 하는 순간은 커다란 전환의 신호였다.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이 자국 해군력의 일부를 한국의 기술적 역량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리고 2026년 2월, 천궁-II의 실전 배치는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완성한 또 하나의 장면이었다. 한국이 더 이상 ‘...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분명 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인상을 준다.그러나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보완수사권'이라는 작은 문구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이 합의가 얼마나 위태로운 타협인지 ...

민주주의가 신앙이 될 때

사제로 살다 보면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듣는다. 죄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 대한 고백이다. 그 가운데 요즘 가장 자주 듣게 되는 감정은 분노나 절망이 아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지만, 훨씬 집요한 감정이다. 바로, 확신이다.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 의견을 말하기보다 정치적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는 언제나 옳...

'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며 ‘사법개혁 특별법’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1.2%가 폭로하는 진실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우리 사법부가 국민...

'투키디데스 함정' 피하려면 미군 철수 검토해야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했고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엄청난 사건이 시시각각으로 터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18일 밤, 서해 상공에서는 또 하나의 긴장이 스쳐 지나갔다.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 서해안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중국 전투기의 근접 위협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같은 해역에서...

2만 원 바우처로 언론을 시민의 손에 되돌리자

우리는 최근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어떤 언론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를 생생히 목격했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중대 사안을 회피하거나 희석시키는 언론도 있었다.그런가 하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권력 앞에서 재벌이나 부동산 토건세력 등 기득권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보도를 하...

대통령을 바꾸는 정치에서 제도를 바꾸는 정치로

한국의 시사 유튜브는 더는 주변부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미디어가 감당하지 못한 권력 감시와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며 정치 공론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사회문화적 차원의 큰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하며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기존 미디어의 시대에서,...

민족연합 시대, ‘지대본위 화폐’로 평화경제를 상상하다

남북이 공동 인정하는 ‘제3의 매개 화폐’ 필요순환, 회복, 연대의 상징 ‘환(環)’ 과 ‘민족은행’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아득하게 미뤄질 수도 있다. 이미 분단 80년이다. 설사 상황이 급변해서 겉으로는 하나가 되더라도 안으로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다. 독일과 다르다. 원래 이데올로기 차이로 서로 피를 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