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는 말은 넘쳤다, 미디어바우처는 왜 5년째 멈춰 있나

미디어바우처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5년이 넘었다. 정부가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나눠주고, 시민이 신뢰하는 언론사나 기사에 그것을 직접 쓰게 하는 제도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2024년 8...

천주교 “호르무즈 파병 반대··· 전쟁에 군인 이용 말라”

천주교 전국 14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 수도회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에 대해 “전쟁을 반대한다. 파병을 반대한다”며 한국군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서울대교구를 비롯한 14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는 ...

호르무즈의 함정... 버텨야 할 이유, 그리고 물어야 할 자리

지금 한국 외교·안보의 가장 예민한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이다. 미국은 가시적인 군사 기여를 요구하고, 정부는 규모를 최소화한 비전투 자산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란은 외국군의 호르무즈 작전 참여를 전쟁 참여로 간주한다는 고강도 경고를 반복해 왔다.논의는 이미 익숙한 언어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원유의 몇 퍼센트가 그곳을 지나...

'지대 통화정책' 시행해 부동산 불공정 바로잡자

용산을 푼다고 집값이 잡히지는 않는다. 집값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또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경험이 증명하듯, 공급 확대는 집값을 잡는 약이 아니라 불을 더 지피는 기름이 되어왔다. 원인을 잘못 짚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집값 폭등은 물량 부족의 산물이 ...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공익을 위해 조직 내부의 부정과 위법 행위를 알렸더라도 신고 내용이 법에 미리 정해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내부제보실천운동,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의 대상을 ...

주택이 아니라 주거를 공급해야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공급'을 외쳐왔지만, 정작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였다. 주택은 사고파는 자산이고, 주거는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물량만 늘려온 결과가 지금의 청년 주거난이고 저출생이다.혼동의 뿌리는 국가 스스로의 땅장사에 있다. 1980년대 군사정권 이래 국가는 논밭과 임야를 반강제로 수...

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 “신규 핵발전·수명 연장 중단해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핵무기와 핵발전이 없는 사회를 촉구하며,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15일 ‘핵무기도, 핵발전소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핵의 위험과 부담이 특정 지...

종교계, "내란 재판, 헌정 유린 책임 분명히 물어야"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이하 범종교연대)가 9월 21일 예정된 12·3 비상계엄 관련 군 지휘부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책임을 엄정히 판단하는 한편 진실 규명에 기여한 이들의 참회는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범종교연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전력망은 국가의 혈관, 민주주의 전류가 흐르게 해야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다르다. 석유나 가스처럼 국경을 넘나들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파는 상품도 아니다. 생산과 소비가 찰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거대한 물리적 송배전망(Grid)이라는 단일한 생태계와 일체화되어 작동한다. 상품인 동시에 독특한 공공적 존재다.이 거대한 혈관 같은 전력망 속에서 전기가 어떻게 만...

세계청년대회 앞두고 서울 도심서 '가톨릭문화박람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를 1년 앞두고 한국 가톨릭의 다양한 영성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6 가톨릭문화박람회’가 오는 8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2027 서울 WYD를 앞두고 마련된 공식 사전행사로, 교회의 문화를 시민들과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