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있다는 것, 둘째는 주권자 국민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다.며칠 전 수원에서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

통일 한반도의 경제 비전, '공유부'에서 답을 찾다

어느날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남북이 합의를 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찬동하는 시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갑자기 오든 서서히 오든, 왔을 때 더불어 잘 살아내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삶을 열망하여 흡수통일로 갔다. 그러기에 서독의 가치관과 삶의 행태가 그대...

이재명 대통령, 유흥식 추기경과 공식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라자로) 추기경과 약 40분간 공식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종교계 인사와의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교황청에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황 방북, 평화 상징 될 것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한국 천주교회가...

4대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려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좌담 형식으로 나눈 논의를 소개합니다.(편집자 주)4대강의 녹조 수질악화가 위험한 이유이원영: 안녕하십니까? 국토미래연구...

종교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국민 통합의 리더십 기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 한국 종교계는 일제히 축하의 뜻을 전하며 국민 통합과 사회적 치유를 위한 포용적 리더십을 요청했다. 각 종단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새 정부가 이념과 세대, 지역을 넘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펼쳐줄 것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천주교 “품격 있는 통합의 정치 기대”한국천주교주교...

종교계 대선 정책 제안, "헌법적 가치와 공공성" 성찰 요구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정책 제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종교계 역시 국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지난 5월 29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계가 내놓은 정책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한 종교 활동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2030년 탈핵·탈석탄·탈송전탑!”··· 368km 걸어 광화문 도착

2030년까지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2030 탈핵·탈석탄·탈송전탑 희망 기후도보순례’가 2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15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했다. 이날 종교계와 전국 환경단체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순례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자”고 촉...

"국민 섬기고 통합하며 공동의 집 보전할 지도자 선출해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덕목을 제시하는 담화를 발표했다.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주교회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주권자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으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을 더욱 아름답...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피청구...

국고보조금 투입된 종교시설 감시 위한 ‘시민순례길’ 열려

오는 1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종교투명성센터가 ‘지금껏 본 적 없는 기이한 순례길’이라는 주제로 시민순례길 행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시설과 국유지가 성지라는 이름 아래 배타적 종교의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면서 “비단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자체들 또한 성지 조성을 위해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