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정'이 완성할 사법개혁

거짓 기소·판결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사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들과 일개 판사 지귀연이 벌여온 작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어쩔건데’다. 주권자 국민이 눈 아래에 있다. 사법부와 한통속인 검찰은 벌써부터 마각을 드러내었다. 아직도 윤석열의 말이 생각난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

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원전은 위험 때문에 견고한 암반층 위에 짓는 것이 원칙이다. 신한울1.2호기 때도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해일위험을 무릅쓰고 해안쪽으로 50미터나 이동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그런 사...

폭우 피해 막으려면 4대강 보 허물어 재자연화해야

조선일보가 최근에 연이어 4대강에 대하여 해괴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한마디 적고자 한다. “기록적 폭우 피해도 막은 '4대강', 폐기는 재앙 부를 것”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이는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엉터리 주장이다.4대강 사업은 1000톤 급 화물선이 다닐 수 있는 수심 6미터의 수로를 만들기 위하여 강에다 보를 세워 수위...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있다는 것, 둘째는 주권자 국민이 사법권에 개입하는 길을 확대하는 것이다.며칠 전 수원에서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주최한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

통일 한반도의 경제 비전, '공유부'에서 답을 찾다

어느날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온다면통일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 남북이 합의를 하고 미국 등 주변국들이 찬동하는 시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 갑자기 오든 서서히 오든, 왔을 때 더불어 잘 살아내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동독주민들이 서독의 삶을 열망하여 흡수통일로 갔다. 그러기에 서독의 가치관과 삶의 행태가 그대...

이재명 대통령, 유흥식 추기경과 공식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라자로) 추기경과 약 40분간 공식 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종교계 인사와의 만남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교황청에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황 방북, 평화 상징 될 것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한국 천주교회가...

4대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려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원영 국토미래연구소장,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좌담 형식으로 나눈 논의를 소개합니다.(편집자 주)4대강의 녹조 수질악화가 위험한 이유이원영: 안녕하십니까? 국토미래연구...

종교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국민 통합의 리더십 기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자, 한국 종교계는 일제히 축하의 뜻을 전하며 국민 통합과 사회적 치유를 위한 포용적 리더십을 요청했다. 각 종단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며, 새 정부가 이념과 세대, 지역을 넘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펼쳐줄 것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천주교 “품격 있는 통합의 정치 기대”한국천주교주교...

종교계 대선 정책 제안, "헌법적 가치와 공공성" 성찰 요구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정책 제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종교계 역시 국가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지난 5월 29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계가 내놓은 정책 제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한 종교 활동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2030년 탈핵·탈석탄·탈송전탑!”··· 368km 걸어 광화문 도착

2030년까지 탈핵, 탈석탄, 탈송전탑을 실현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2030 탈핵·탈석탄·탈송전탑 희망 기후도보순례’가 2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15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했다. 이날 종교계와 전국 환경단체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순례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문화를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자”고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