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전국 14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 수도회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에 대해 “전쟁을 반대한다. 파병을 반대한다”며 한국군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한 14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는 지난 11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전쟁 자체를 반대한다”며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뿐 아니라 파병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 회복과 관련한 기여 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현지 상황과 안전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의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파병 여부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석유와 경제활동 이유로 전쟁 정당화할 수 없어”

성명은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시편 34[33],15),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이사 2,4)는 성경 구절로 시작한다.

14개 교구 정평위와 수도회는 전쟁이 인간 생명의 희생과 또 다른 전쟁으로의 확대, 국제법과 국제공동체 질서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석유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세계 경제 활동을 이유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레오 14세 교황의 평화 메시지를 인용하며 무기와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에 한국군을 투입할 명분이 없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소중한 자녀들”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

성명은 파병 문제를 외교·안보 차원의 선택뿐 아니라 군인의 생명과 국가가 군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제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군을 파병으로부터 지킬 것”이라며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도 “파병 동의할 수 없어”

14개 교구 정평위의 공동성명에 이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도 14일 별도의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교회의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당사국 사이의 휴전과 대화, 국제기구를 통한 중재와 외교적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며,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도 외교적 보호와 민간 선박 안전 지원, 국제적 해상 안전 협력 등 비군사적 방안을 우선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쟁으로 고통받는 중동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헌법 제5조 1항의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선택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게 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현지조사 결과와 정부의 검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파병의 목적과 방식, 군 장병의 안전, 국제법적·외교적 영향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서울·춘천·대전·인천·수원·원주·의정부·대구·부산·마산·안동·광주·전주·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