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가톨릭기후행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핵무기와 핵발전이 없는 사회를 촉구하며,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15일 ‘핵무기도, 핵발전소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핵의 위험과 부담이 특정 지역 주민과 힘없는 이들, 미래 세대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말 한국과 일본 천주교회의 한일탈핵평화순례단이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을 찾아 국내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을 만난 사실을 언급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등의 이유로 일본에 거주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조선인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합천 출신이다.

위원회는 이들이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 핵폭탄 투하에 따른 가족의 죽음, 피폭 후유증, 빈곤과 사회적 차별이라는 겹겹의 고통”을 겪었다며, 피폭 후손들이 호소하는 질환과 장애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조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발전소의 위험 역시 특정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귀환곤란구역이 남아 있고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핵무기와 핵발전이 방사성 물질의 장기적 위험과 사고·전쟁·테러 상황에서의 취약성, 피해의 비가역성, 그리고 그 부담이 특정 지역과 미래 세대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공통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규 핵발전소, 충분한 사회적 숙의 있었나”

위원회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대형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실증설비 1기 건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핵발전소 부지 선정과 건설 비용,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송전망 갈등, 사고 위험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안 시나리오까지 국민에게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회적 숙의를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반도체 산업단지 확충이 국가 안보와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한편, 전력과 물 부족, 국가균형발전 전략 역시 시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세계 에너지 체계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4년 전 세계에서 새롭게 확충된 발전설비 용량의 92.5%가 재생에너지였으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6년 미국에서 추가될 예정인 대규모 전력 설비 가운데 태양광이 약 51%,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약 28%, 풍력이 약 14%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전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고 있음을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의 피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위원회는 핵무기가 남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와 빈곤, 차별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으며, 핵발전 역시 사고 위험과 고준위 폐기물의 장기적 부담, 긴 건설 기간과 지역 간 불평등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에 적합한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규 대형 핵발전소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2037년 이후이며,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운영도 2060년 이후에 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거부하는 동시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과 설계수명을 넘긴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 이른바 수명 연장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피폭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핵발전소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의 건강과 삶의 터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세상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한국 천주교회는 기도하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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