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제사회가 이상하다. 보편가치가 존중되던 냉전시절과는 지향점이 다르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이 감지된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본권력이 커져서, 민중의 삶이 피폐해지고, 하나뿐인 지구는 일방적으로 침탈당하고 있다.

미국대통령은 권력획득의 과정에 비해 지구촌에 과도한 권력을 행사한다. 그 구조는 로마제국과 비슷해보인다. 예전에 트럼프가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미국대통령 자체가 이상한 자리다. 지금 만약 바이든이 물러가면 트럼프가 다시 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트럼프인들 이 생명의 바다를 지켜줄 것 같지는 않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남용되기 마련이다. 지금 미국 자체가 지구촌에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씨는 일본의 핵기지국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후쿠시마 핵폐수 논란 덮으려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일본이 “핵기지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동의하는 것은 안보전략 대변화로 국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2차 대전 종전 후 냉전체제가 시작되자 미일동맹체제 아래에서 일본은 군사 기지국가로 전환됐다. 그런 계기는 한국전쟁으로 시작됐다. “일본은 한국전쟁 전 기간 동안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가 됐다.”(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2. 20세기의 냉전체제는 궁극의 무기인 핵경쟁의 결과를 낳았다. 펜타곤은 최근 미 의회에 2027년까지 중국이 핵탄두 700개를, 2030년 1,000개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보고했다. 미중러 3강체제의 핵경쟁이 시작됐다. 일본을 “핵기지국가”로 만들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함정에 빠져든 것이다.

3. 핵무장은 수량의 균형(Parity)과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실력을 갖출 때까지 추구한다. 미국 내에 보유하지 않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비핵국가 일본이 생산 보유하게 허용해 핵기지국가 일본을 통해 핵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년산 800톤의 우라늄을 재처리할 로카쇼무라 핵재처리시설이 내년에 가동되면 세계 최대 최다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국이 된다. 일본은 명목상 비핵국가이나 실질적 핵능력국가이다.

4. 로카쇼무라핵재처리시설 가동으로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보다 훨씬 많은 생태 치명적 핵분열 생성물이 바다에 투기될 것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위해성 논란은 빨리 제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오천만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세다.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영상 제작도 그런 목적일 것이다. 미일은 중국 당국의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조치는 핵경쟁 전략상 치루어야할 비용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5. 일본의 평화헌법은 가면이다. 수천 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핵기지국가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생태를 다 내주고 윤석열 정부가 동의하는 것이 된다.

6. 핵경쟁 도박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안보전략의 대 변화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야 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에 의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일본을 잠재적 핵무장국가 혹은 핵기지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이상하기 짝이 없는 방향이다. 미국은 일본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고도 중국을 견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일본이 핵무장한다는 것은 지구촌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일시적으로 이상한 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 그렇지, 반세기 넘게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여 왔다. 미국과 대립 중인 북한의 실질적 핵보유는 전쟁억지 역할 밖에 못한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갈 경우는 다르다. 한국도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너도나도 모든 나라가 핵을 가지려 할 것이다. 지구촌 모두가 위기에 빠진다. 이미 자살적인 핵지뢰밭을 자국 내에 수십군데 설치한 한일 양국은, 새로운 핵무기장착이 별 의미가 없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보듯 재래식 무기만으로 공격당해도 핵피해를 입을 정도이니, 핵무기를 가져봤자 상호견제적 위력도 갖추지 못한다.

일본이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온 로카쇼무라를 다시 무리를 해서라도 가동하고, 플로토늄 재처리와 그 핵오염수 배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의미도 없을뿐더러 실로 지구촌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것이다. 이 대목에서, 미국이 그동안 지속해오던 핵우산정책에 정말로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미국 대통령이 오판하고 있다면, 이를 방치 할 수 없다.

이에 바이든이 왜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는지,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본질을 진단하는 자리를 가진다.

국토미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