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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감사결과, 공무원 4명 ‘경징계’
  • 최진
  • 등록 2017-03-14 12:38:40
  • 수정 2017-03-14 1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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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대구시가 대구시청에서 시립희망원 특별감사결과 발표 전,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 혁신없는 혁신대책 규탄한다`는 손피켓을 들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보완대책을 규탄했다. (사진출처=한겨레)


대구시가 129명의 시설 생활인이 사망하고, 각종 인권침해와 횡령 비리 등으로 얼룩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에 대해 공무원 4명을 경징계하고 7명을 훈계 조치했다는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사가 부실감사를 넘어서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보여준 엉터리 감사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13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한 달여 동안 벌인 특별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총 24명의 관련자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대구시 공무원 5명에 대해 경징계(1명)·훈계(4명) 등의 조치를, 달성군 공무원 6명에 대해 경징계(3명)·훈계(3명)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시립희망원 13명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반영해 최종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권위와 검찰 수사 등을 뒤섞어 만든 비빔밥 수준의 부실 감사다.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대구시가 경징계 1명에 훈계 4명으로 검찰의 23명 기소와도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대구시 감사는 쏟아지는 비난과 유착 의혹의 면피에 불과하다. 무능한 공무원들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 패악질을 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복지 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권영진 대구시장의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대교구의 희망원 운영권 반납과 관련해 “대구대교구는 3월 말 희망원 완전 철수를 대구시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대구시는 원장 신부 3명만 물러난다고 했다. 서로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이런 발표가 나올 리 없다”라며 “교구는 책임을 피하고 대구시는 새로운 수탁법인을 찾을 시간을 버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대교구의 즉각적인 희망원 철수 ▲대구시의 희망원 위탁해제 ▲권영진 대구시장 임기 내 탈 시설 등 가시적인 조치 단행을 요구하며, 희망원 사태가 바르게 해결될 때까지 지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노숙인과 장애인 등 1,150여 명이 생활하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2년 8개월 동안 129명의 생활인이 사망하고, 인권침해와 급식비 횡령 등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터지자, 희망원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숙인과 장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과 인권위 등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장애인과 노숙인에 대한 폭행과 인권침해 등이 사실로 확인됐고, 시설 성직자들이 급식비 등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구대교구는 지난해 11월 7일 ‘언론의 보도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희망원 운영권 반납의사를 밝혔지만, 4개월이 지난 상황에도 사태 해결은 의혹과 논란을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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