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생활인 과다사망과 인권유린, 비자금 조성 등으로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구시가 희망원과 관련된 복지과 공무원을 요직인사로 발령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이하 희망원대책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올해 1월 1일 단행된 대구시 국‧과장급 인사에서 2014년 ‘희망원 관피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문화체육관광국 과장으로 복귀했다”며 “이번 대구시의 인사는 최악의 인사면서 역주행 인사다”라고 지적했다.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혁신’이란 말은 공염불이 됐다

희망원대책위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부패한 공무원을 요직에 발탁함으로써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혁신’이란 말은 공염불이 됐다”면서 “이는 기존의 낡은 행정, 구태의연한 행정 운영을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대구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복지기획계, 복지시설계 등 희망원과 관련한 직‧간접적 보직을 오랫동안 맡아오면서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서 희망원을 지원하고 보호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희망원을 점검‧감시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리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4년 희망원 측에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교육 및 해외연수 대상자에 선정되고 심지어 승진까지 했다. 이번 희망원사태가 인권문제와 더불어 예산 비리 문제도 깊게 연관된 만큼, 업무과실 혐의가 있는 공무원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인사 역주행’ 현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희망원대책위는 “비리와 부패 사슬은 희망원과 대구시의 유착에서 시작됐고, 그것은 공무원 친인척 채용이라는 희망원 관피아 사건으로 일부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공무원 친인척 출신으로 희망원에 취업한 직원이 바로 인권유린 가해자로 구속된 자다”라며 “이렇듯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금의 희망원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망원 문제로 대구시 복지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도 대구시 복지정책관은 보건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았다. 국장으로 발령받은 공무원은 앞서 언급한 공무원의 직속상관인 인물이다. 결국 국민적 분노와 상관없이 희망원과 관계된 공무원들은 승진하거나 요직에 발령을 받은 것이다.

희망원대책위는 “2014년 희망원 관피아 사건이 터졌을 때 부실징계만 없었어도, 희망원에 대한 감사만 개선했어도, 인권유린과 횡령 등의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라며 “적폐 당사자들을 청산하기보다는 조용히 잊혀 질 때를 기다렸다가 1년 후에 복귀시킨 권 시장은 시청 내외로 후견인이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짚었다. 

세월호참사 책임자들과 백남기 선생에 대한 국가폭력 사건 책임자들에 이어, 희망원에 인사 청탁을 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복지 관련 직원까지 승진과 같은 인사발령을 받으면서 ‘인사 역주행’ 현상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