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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보는 세상 : 경제발전이 국가의 최고 가치일까?
  • 이정배
  • 등록 2016-01-28 10:35:48
  • 수정 2016-01-28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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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얻으려 고심한다. 비즈니스는 이윤게임이다. 모든 기업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려는 본능에 충실하다. 투입 비용 중에 큰 비중을 차지는 것이 인건비이다.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기업은 전 세계를 전전한다. 기업에 엄청난 수익이 발생해도 인건비를 올리는 법이 없다.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다.


국가 간의 비관세협정은 품목들을 주고받아 그로인한 편차를 통해 수익을 획득하려는 노력이다. 국가 간 협정은 상호주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 이익을 볼 수 없다. 따라서 협상과정에서 서로 균등한 조건을 맞추려고 한다. 단지 어느 품목을 버리고 어느 품목이 유리함을 얻는가에 대한 정치적 조율이 있을 뿐이다.


기업은 여성과 어린이의 값싼 노동력에 눈독을 들인다. 어린이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감시가 철저하기 때문에 할 수없이 여성에게 집중한다. 국가 간의 무역협상에서 임금 편차에 대한 계산은 명확하다. 임금이 낮은 쪽은 높은 쪽에게 생산력을 제공하고 상대 국가는 완성된 물품을 다시 상대 국가에서 팔아 수익을 챙긴다.


영화 《보더 타운》(2007)의 배경에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경제협정이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기업인의 비위를 잘 맞추려 애쓴다. 무수한 어린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해도 오히려 소문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하는 충성심까지 보인다. 미국 기업의 현지 공장들이 멕시코 땅을 떠나지 않게 하려 매우 열심이다. 자국인의 피해와 야기되는 문제는 국가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의당 따라오는 일이라고 홍보한다.


언제부터인가 경제 발전이 국가의 최고 가치가 되었다. 어린 여성들이 유린당하고 청년들이 이국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부강을 위해 당연히 거치는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기업의 부유함을 곧 국가의 부유함으로 등치시켜 기업의 부도덕함이나 고용자들의 인권유린은 눈감아버리기 일쑤이다.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모두의 행복이다. 국가의 경제발전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방법론일 뿐이다. 국민의 행복을 짓밟으며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는 소수의 이익집단을 위한 극악한 일일 뿐이다. 국가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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