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71차 정기 수요집회 (사진출처=민중의소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해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이 다른 복지정책과 중복된다며 정부가 중단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지금 정부가 일본보다 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비판했다. 

9일 경향신문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돼 지원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 지원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해왔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와 시 예산 등으로 매월 60만 원을 지원해 왔고, 대구시는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와 구 예산 등으로 월 최대 70만 원을 생활비를 보조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모여 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정부에서 이런 우리를 더 배려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기존 지원금을 없애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희남 할머니는 “얼마 안 되는 지원금 문제를 놓고 ‘중복’을 운운하면서 통폐합하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내세워 최소한의 지원금조차 없애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옥순 할머니는 “민간 병원들도 나서서 늙고 병든 우리를 무료로 치료해주며 고통 분담을 하는 이 마당에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사업과 극히 일부로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은 분명 다르다”면서 “게다가 위안부 피해자들은 별도로 법을 제정해 지원하는 만큼 정비 대상에서 마땅히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방침으로 할머니들은 또 한 번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