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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한 성적표' 법왜곡죄, 신고센터를 만들자
- 판사·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가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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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의 출발은 '잘못된 판결'을 기록하는 일이다
- 7월 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한 달 전 출간된 북콘서트가 열렸다. 책의 부제인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민주화'가 말해주듯, 이 시대의 진...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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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사법개혁' 책 출간... "함께 바꾸어요"
- 작년 12월부터 반 년 동안 열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 끝에 드디어 '진정한 사법개혁' 책이 한울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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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의 룰을 선수가 정하는 정치, 이대로 둘 것인가
-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오후 청계천 곁의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는 20명 남짓의 시민이 앉아 있었다. 스크린에 떠 있던 강연 포스터의 제목은 평범하지 않았다....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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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함께 공소청 신설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법안이 드디어 지난 3월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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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은 별건수사 만능키…열쇠 회수해야
- 17일 발표된 당정청 합의는 언뜻 보기에는 거대한 진전처럼 보인다. '검찰청' 간판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겠다는 선언은 ...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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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특별법' 제정···국민에게 사법주권 돌려줘야
-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국내외의 법학자, 변호사들이 일곱 차례의 온라인 세미나와 세 차례의 방송좌담회를 가졌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필자는 그 진행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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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
- 위헌’이라는 이름의 후퇴, 전담재판부 논쟁의 본질수정안이 가리는 것 - 독립과 투명성의 후퇴“위헌 소지는 없다” - 입법형성권에 대한 헌법적 진단예규는...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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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나
- 법원은 모든 법적 분쟁에서 개인권리와 법질서의 최후보루다. 사법부의 가장 확실한 성공지표는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에 대한 소송당사자와 일반...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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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제4부 '국민참여부' 신설 제안
- 행정 입법 사법에 이어 제4부 주권기관인 '국민참여부'를 만들자는 시민토론회가 지난 1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기념관에서 시민언론 와 시민인권위원회 공동...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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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불법 모금 ‘벌금 2천만 원’ 판결에 종교·시민단체 강력 규탄
- 전광훈 씨가 2019년 집회에서 불법으로 15억 원을 모금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자 종교·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범종...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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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정'이 완성할 사법개혁
- 거짓 기소·판결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사법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들과 일개 판사 지귀연이 벌여온 작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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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사법부에 국민참여부라는 네 다리 밥상
- 며칠 전 울진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현장에서 터를 닦아야 하는데 암반층이 보이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원래 ...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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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 사법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요즈음 단비와 같은 두 소식이 장안을 장식했다. 첫째는 개헌하지 않고도 대법원장 임명에 국민주권이 제대로 발휘될 방안이...
-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