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주 사회의 전복을 획책하는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정치검찰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합니다. 

지난 1일, 종교계 100인의 검찰개혁촉구 시국선언에 이어 각 종단별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을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오늘(10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천주교 평신도들의 선언이 있었다. 가톨릭평화공동체, (사)저스피스, 우리신학연구소, 예수살이공동체,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천주교 시민단체와 평신도들이 뜻을 모은 이번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천주교인 선언’에는 국내‧외 천주교 신자 7,47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행태를 “민주적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시민의 명령에 복무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개혁을 요구한 천주교 평신도들은 “대한민국 검찰은 애초 ‘정의’의 보루였던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불의한 정권에 기생하며 하수인 노릇에 만족해 왔고, 국민의 명령대로 권력을 나누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부끄럼 없이 권력을 탐하는 들개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보인 법무부와의 대립을 두고 “검찰 권력의 분화를 막기 위해 기득권 수호의 이빨을 드러내고,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인 언론과 함께 검은 속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검찰의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천주교 평신도들은 ▲검찰총장 즉각 퇴진 ▲여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으로 자리 잡은 세월호 사건의 명확한 실체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사참위) 개정,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사회적 약자의 눈물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법령들이 조속히 제정, 정비되기를” 촉구했다.

전날인 9일, 여당의 주도로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관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여론을 의식한 듯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날 천주교인 선언에 참여한 김영 교수(인하대학교 교수, 前 전국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회장)는 “지금 검찰 조직은 이연주 변호사가 말한대로 거의 ‘범죄조직’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합법을 가장한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삶이 파괴되고 사람들은 불안해한다”고 우려했다.  

(사)저스피스 김지현 이사장은 과거 명동성당에서 사회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다시 개혁을 말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했다. 

김지현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검찰총장의 위치를 스스로 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김 이사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 직후 첫 일성이 ‘빨리 풀어줘 고맙다.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귀를 의심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으면 적어도 첫 마디는 ‘국민들께 죄송하다’, ‘임명권자에게 송구스럽다’ 정도의 말은 했어야 했다”며 “이 사람은 이미 ‘정치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규탄했다. 

“3일만에 7천 여명 서명 참여… 숨어있던 마음 표출된 것”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곽성근 대표는 3일 만에 7천명의 목소리가 모인 것을 두고 “평신도들의 숨어있던 마음이 이 짧은 시간에 표출됐다는 것은 우리 평신도들이 분명하게 정치검찰 퇴진을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지현 이사장은, ‘추후 평신도와 성직자, 수도자 모두를 아우르는 검찰개혁 운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상의는 못했지만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것 같다. 그러한 흐름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 김영 교수 ⓒ 강재선

김영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우리들은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 개신교, 불교,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서 향후 온라인 기도회를 포함한 여러 구체적인 행동들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 교수는 < 가톨릭프레스 >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괴물인 정치검찰이 등장해 국가의제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농단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의적으로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검사들이 뇌물을 받아도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불공정하다’를 느끼고 있던 차에 사제와 수도자들이 나서는 것을 보고 이에 동참하는 것이 검찰개혁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하늘의 뜻도 바꿀 수 있다’는 인중승천(人衆勝天)이라는 말처럼 검찰개혁 없이는 “어느 누구도 바르게 살아가기 힘들다. 국가가 반듯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공정함을 해치고 있는 검찰이기주의와 자의적인 수사기소 농단이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편으로 지적되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보수성에 대해 “예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며 “지금 한국 가톨릭의 지도부들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아니라 권력의 친구가 된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여기(명동성당)에 와서 피신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기자회견도 (성당 앞에서) 못하게 막지 않는가. 이것이 기득권, 실세와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기자회견을 막는) 사무장 한 사람의 잘못이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영 교수는 “우리 평신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르침에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갖는다. 한국 가톨릭 고위성직자들 또한 개혁하고 쇄신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평신도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명동성당 측에서는 ‘성당 내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고 막아섰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바라는 천주교 평신도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정치검찰 퇴진과 

지속적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촉구 

천주교 평신도 7천인 선언

1.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조직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개혁에 저항하며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검찰의 행태를 민주적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라 간주하고 즉시 시민의 명령에 복무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어떤 국가에서보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애초 ‘정의’의 보루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정권에 기생하며 하수인 노릇에 만족해 왔고, 국민의 명령대로 권력을 나누려는 정권이 들어서면 부끄럼 없이 권력을 탐하는 들개가 되어왔습니다. 백만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 정권에서 끊임없이 추진해온 검찰 권력의 분화를 막기 위해 기득권 수호의 이빨을 드러내고,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인 언론과 함께 검은 속내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치검찰의 모습입니다.

3.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검찰은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주 사회의 전복을 획책하는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정치검찰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와 민주 시민과 뜻을 함께하는 입법부의 제 정당들, 정의의 보루인 깨어 있는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민주 시민을 위협하는 정치검찰들과 그들을 감싸는 세력을 함께 퇴출해야 합니다.

4. 정치검찰과 그 두둔세력의 퇴출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원하는 정의로운 세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는 모든 권력기관의 각성과 지속적인 개혁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5. 특히, 7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책으로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5.18 진상규명 특별법’등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과제들을 국회 통과와 실행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등 사회적 약자의 눈물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법령들이 조속히 제정, 정비되기를 촉구합니다.

6. 의로움이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2베드 3,13 참조)을 고대하는 대림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루카 12, 16-21 참조)를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고 있는 현 검찰총장과 정치검찰들은 우리의 엄중한 경고와 요청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 길의 동반자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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