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휴전’상태인 분단국가다. 종전이 아닌 휴전은 ‘전쟁 중인 상황’이다.

전쟁 중인 상황에서 국가는 서로 적대한다. 휴전상태인 우리는 갈라진 분단의 인식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그리고 이로인한 오해들도 많다. 

분단체제로 인해 만들어진 오해와 진실. 북한 전문가 김진향 교수가 북한 체류경험과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우리 질문에 답해주었다.

Q :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은 퍼주기 이며 대북 지원자금이 그들의 핵 개발자금으로 쓰인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에 주는 지원금이 퍼주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계에서도 그렇게 언급해 왔다. 과연 실제로 우리나라가 아무런 대가없이 북한에 지원을 해줬을까? 

과거 2003년 현대아산에서 북한에 5억달러를 송금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단지 5억달러의 돈을 보냈다고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기업이 돈을 지급했을리는 없다. 당시 현대아산은 5억달러를 지불하면서 7대 경협사업을 받는다. 이 사업에는 30년간 남-북 철도연결 사업의 독점권, 북한의 통신 사업, 전기사용,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 물 이용, 북한 관광개발 독점권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을 받고 준 5억원이 과연 퍼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누가 봐도 정당한 거래에 의한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퍼오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다. 이 7대 경협사업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수천 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지 5억달러를 지급한 사실만 언급하면서 ‘퍼주기 식이다’라며 몰고 갔었다.

국민들도 이러한 거래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사업도 북한에 핵 개발 자금에 도움을 주는 퍼주기라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 받았다. 

그리고 대북지원 자금,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북 핵 개발자금으로 쓰인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부터 알아봐야 한다. 북한은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결국 이러한 말들은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말이다. 우리는 먼저 북한의 체제에 대해 이해를 해봐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할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력, 자원, 토지, 기술력 등 핵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노동력, 자원 토지 등에 돈이 드는 지에 대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다. 즉, 우리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대북지원 자금이 없다면 북한이 핵을 개발 할 수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북한은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핵을 실험하고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는 무역, 광광산업 등으로 충분한 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지원 자금이 없으면 북은 핵 개발을 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대북지원에 대한 오해 중 대북지원이 퍼주기라는 말은 사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거래한 것이며 북핵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말들은 전부 추측성 발언이다.

Q: 대북 제제를 결의한 유엔은 북한에 주재할 권리가 없는 것 아닌가?

과연 대북 제제를 선언한 유엔이 북한을 주재했을까? 유엔안보리(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만 있을 뿐이다. 유엔은 북한에 관한 제재가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는 애초부터 대북 제제를 결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예를 들자면, 2010년 3월 26일에 피격되어 침몰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유엔 총회 결의가 있었을 때 유엔은 북한을 전혀 제제하지 않았다. 5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 당했다는 발표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유엔 측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에 대한 별다른 제제 없이 그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마무리 지었을 뿐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유엔이 대북제제를 결의했으며 주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Q: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스스로 자멸할까?

▲ (사진출처=한국일보)

북한이 아직 식량난에 시달린다는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의 북한은 식량난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전 세계 역사상 식량난으로 붕괴한 나라는 없다. 1990년대에 북측에서 38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시기에도 시장에는 쌀이 계속 유통되고 있었다. 그 시기에도 북한이 식량난으로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애초부터 북한에게 식량난은 나라를 붕괴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지 못한다.

북한 붕괴론이 떠오른 이유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미국이 북을 자극하고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벌이는 선전적인 군사적 심리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적인 담론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오해들은 우리가 현재 적대적 체제인 분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개인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구나 북한은 현재 540만 톤 식량 자급자족의 수준으로 올라왔다. 전체 식량의 94~95%는 북한에서 생산되며 나머지는 중국에서 수입해 채운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과거 북한 대량아사 사태에서 시작됐다. 서정사지부, 동부사지구의 몰락, 중국 달러 결재 요구 등의 과정 속에서 전국의 전력발전소의 70%가 중단 됐고 이로 인해 에너지난이 발생하게 됐다. 농기구, 비료 생산이 되지 않았고 때문에 농업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연이은 홍수로 인해 식량난으로 이어졌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에너지난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다. 유엔식량자원기구에서 농업기술, 농기구, 자재를 보내 식량을 정상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진행했다. 북한은 미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Q: 식량, 의약품 지원을 하면 북한 정부가 전용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에 식량, 의약품 지원을 하면 북한 정부가 전용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에 북한과의 적대적 분단 체제를 심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언론을 등에 업고 퍼트렸던 발언일 뿐이다. 분단체제에서는 누구도 사실을 검증하지 못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리에 쌓여있다고 이야기된다. 

만일 북한 정부가 지원받은 식량과 의약품을 전용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발언은 전부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위치한 북한의 이미지를 안 좋게 덧씌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안중근 평화기자단 - 전지환·변용균·이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