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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등재 예산 전액 삭감
  • 최진
  • 등록 2016-06-23 19: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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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더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때 민간 기구로 넘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기록 등재가 제대로 되려면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부에서 방향을 정했고, 민간에서도 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더는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한일정부 간 협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사업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설’이 이번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역사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일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협상한 직후, 한일 양 정부가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보류키로 이면 합의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예산을 추진할 땐 그럴 마음이 없다가 한일 협상이 끝난 직후 중단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올해 예산에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 항목에 4억4천만 원을 배정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까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돌연 ‘민간 차원에서 할 일’로 판단해 관련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지난해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체결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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