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28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피해자 쉼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한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줄곧 주장해온 위안부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실 왜곡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교육 등이 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인권협약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엔에서는 실제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손해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위안부 실태에 대한 왜곡 방지 노력을 권고한 바 있다. 

민변은 “이번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사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합의가 국제 인권기준과 권고사항에 미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원서는 김복동·이용수·길원옥·이옥선·강일출·유희남·김군자·박옥선·김순옥·이수산 할머니 등 군 위안부 피해자 10명의 명의로 제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한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앞으로 정부는 해결을 못 해줄 것 같으면 간섭 하지 마라”라며 “국민이 없으면 대통령, 국회의원이 다 무슨 소용인가. 국민이 어떤 포부를 가졌는지 생각했으면 좋겠고, 박 대통령도 이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나 우리 정부나 소녀상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학생들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잠을 안 자고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데, 이 나라 국모인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청원서에서 이번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식’이라는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배제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회담이 피해자 측의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절차상의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민변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이번 합의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으로 인정할 수 없고 공식 사과의 진정성도 없으므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10억 엔도 법적 배상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청원서는 유엔의 인권조약기구인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협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등에 제출됐다.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반겼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담당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