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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20대 대통령 선거 위한 정책을 제안하다 -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정책 제안 리포트 발표
  • 문미정
  • moon@catholicpress.kr
  • 기사등록 2021-12-16 17:22:37
  • 수정 2021-12-16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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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정책 제안 리포트를 펴냈다. 


기사연은 각 후보에게 “왜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며, 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라는 정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분명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유권자인 국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수준들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리포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슈를 정치개혁/경제정의/생태환경/통일평화/청년정책 분야로 나누어 구성됐으며, 각 부문에서 크고 작은 논쟁과 논의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 민주적 다양성 확보해야 


2022기독교대선행동 정책위원장 박성철 목사(하나세교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전체주의국가와 같이 국가가 절대화되어 교회를 도구화하는 행태와 교권주의와 같이 교회가 스스로 정치권력을 획득하여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배제하고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정치참여는 우선 부정적인 정치 행태를 배격함으로써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전제하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철 목사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위한 정책으로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거대 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를 막는 제도를 강화하고 언론 사주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는 정책 실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신설 ▲지방분권위원회 신설·지방분권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제정의 : 정의로운 경제와 공동체 경제 


박득훈 2022기독교대선행동 대표는 약자를 해방시키는 정의로운 경제와 공동체 경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과감히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소수 자본가에게서 사회 전체로 전환시키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무정부적 상품생산과 시장교환을 통한 수요공급의 사후적 균형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가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아직 현실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의 최선은 “주요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 현 자본주의 체제를 최대한 그리고 과감히 고쳐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득훈 대표는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사업분야 진출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이 공급·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활성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 다음으로 시장경제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확보 ▲골목상권 및 노점상 보호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공공경제 부분에서는, 두 개의 안을 제시하면서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열린 입장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1안은 ‘기본소득론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체제를 심화시켜 나감으로써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으로, ▲조세정의 확립 ▲사회서비스 심화(무상보육 개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개선·확대) ▲사회보험 심화(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비급여 항목 축소 등) ▲공적부조의 심화에 대해 말했다. 


2안은 ‘부분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농어민)을 도입하고 기존복지체제를 통합 및 유지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 수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이며, “기독소득은 낙인효과 없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으며,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세에서의 실현가능성과 재정형편을 감안해 부분적 기본소득 혹은 범주형 기본소득부터 도입하고 기존복지체제를 통합 및 유지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 수급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생태/환경 : 생태문명을 위한 종교의 역할 


현장아카데미 이정배 씨는 코로나로 더욱 실감하게 된 생태문제에 대해 말하며, 기독교는 생태문명의 길로서 ‘탈성장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탈성장 담론을 위해서는 ‘공유지의 회복’이 요구되며, 자본에게 빼앗긴 공유지를 회복시키는 것이 생태문명을 향한 첫 과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포스코 등 공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을 향한 공유지 약탈의 실상, 즉 에너지 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측정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기 정부는 “환경부와 기재부를 통폐합하여 가칭 에너지 경제부를 신설해 생태학적 경영자의 위치에서 탄소제로 사회를 향해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생태문명 전환은 경제, 과학기술, 정치 법제화만 갖고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인간 의식이 기후붕괴 현실에 맞게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크게 달라져야 가능할 것”이라며, “체제 전환을 위해 종교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행하게도 종교는 예외 없이 자본주의 욕망 충족을 위한 방편으로 존재해왔다. 개교회 중심의 개신교는 그 존재 양식 자체가 자본주의적이었다”면서, 이제 자신의 존재이유를 고쳐 생각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종교들이 생태문명, 탈성장 담론, 동물권, 공유지 회복 등의 이슈를 활발하게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내 하며, 생태문명을 위한 종교의 역할 이런 주제를 펼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통일/평화 :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방인성 사단법인 하나누리 대표는 대북지원은 긴급구호(코로나 백신, 치료제 등)도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과 개발지원이라는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인성 대표는 하나누리를 통해 자립마을이란 설계를 농장마을에 제시하고, 유상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는 길로 가는 것에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그들이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하면서 다음단계로 도약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 의논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와 비료를 유상지원 받았다면, 다음 단계로는 가공공장을 세워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요청을 하여 작은 공장 설립과 기계를 위한 유상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사라져야 실현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 폐기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정책 폐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방인성 대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구체적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대안 경제의 모델을 만들어 인류 희망이 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정책 : 공정성 아닌 ‘공공성’ 이야기 해야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박찬영 씨는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청년빈곤층은 대출을 통한 지원이나 경쟁이 치열한 임대주택 등 기존 주거정책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면서,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월세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문제 발생 시 해결법, 세입자 권리 등 부동산, 주거교육도 필요하며 청년주거정책들을 청년당사들과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효성 진보정당 활동가는 청년정치문화에 대해 말하며, 기성정치권의 반복된 청년팔이에 청년유권자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면서, “당에서 활동하려는 청년당원들에게 당은 무슨 무슨 위원장으로 당직 직함을 내어주지만 거기까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성정치권이 청년을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권위적인 정치환경에서 다양성이 살아있는 청년들의 정치문화는 탄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하성웅 씨는 청년세대가 통일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통일, 평화, 전쟁, 안보 등 통일담론에 내재된 단어들이 거창하며 그 단어들을 오랫동안 들어오면서 이제 무덤덤한 말이 되어버렸다고 짚었다.


“자기 삶을 유지하기도 벅찬 청년들에게 평화와 통일문제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자기 문제가 아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평화문제에 관한 청년세대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제안돼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로 얻게 될 혜택이 먼 미래의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차원의 대북협력과 교류를 다시 활성해야 한다면서, 대북협력과 교류프로그램과 정책 진행과정이 청년고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 실업과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옥바라지선교센터 이종건 씨는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공정성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는 다시 공공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권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길 바란다며, “주거와 의료, 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 광장과 골목에서 경쟁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구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어 끝없는 공정 논란이 공공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대선 정책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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