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청와대 영상 갈무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

청와대는 지난 27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 올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 청원에 답했다. 

세월호 유족들의 재조사 요구가 담긴 이 청원은 지난 3월 29일 게시되어, 마감 날인 4월 28일까지 총 240,529명의 청원인이 서명했다.

청원 답변에서 정현곤 시민참여비서관은 가장 먼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지난 5년 간 세월호 참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들을 되짚으며, 진상규명 시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세월호 진상규명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진행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증인 채택에 관한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었다. 2015년에 구성된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수사권, 기소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거나 예산 지급을 미루는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적 태도로 제대로 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정현곤 비서관은 해경 123정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해경 관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과 아직까지도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최근 세월호에 설치되었던 DVR(영상저장장치)이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해외에서도 이런 종류의 작업에는 마감 시한이 없는 것 같다”며 “20년씩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결론이 여러 차례 뒤집힌 경우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박형철 비서관은 2기 특조위 역시 수사권, 기소권은 없지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특조위 활동기한도 2020년으로 연장했다고 강조했다. 정현곤 비서관도 “향후 특조위 활동에 따라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개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철 비서관은 “청원인의 뜻도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날 4.16연대는 청와대 청원 답변에 입장문을 내고 ‘의지도 내용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4.16연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조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기존의 수사부실, 진상규명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그러니 이제 검찰과 법무부도 사참위와 공조하여 전면 재조사와 재수사, 기소와 처벌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4.16연대는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자체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며 “청와대가 인정한 현재까지의 수사미흡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스스로 수사팀을 꾸려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