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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없었으면 몰랐을 사실 청문회 통해 특검필요성 확실히 확인해 2016-04-01
최진 xlogos21@catholicpress.kr


▲ (사진출처=팩트tv)


자본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을 드러내며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2주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9명의 미수습자를 품고 있는 세월호는 인양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세월호 2차 청문회에서는 수사·재판 과정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특검을 통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2차 청문회가 328일부터 양일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청문회가 해경과 해군,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 정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이번 2차 청문회는 세월호 침몰 원인과 선원 조치의 문제점, 세월호 증·개축 과정 등 참사를 둘러싼 총체적 내용을 다뤘다.

 

2차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재판과정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언을 연달아 쏟아냈다. 참사의 원인 규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기록들은 조작 사실이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됐다. 참사 당시 잡음이 섞여 교신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교신은 의도된 잡음으로 편집·조작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선박 안전을 검증해야 할 인천항만청은 해운사가 보고한 자료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서로를 모른다고 밝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업무일지와 영수증 등 증거자료가 공개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거나 모호한 해명을 했다.

 

첫째 날: 모르쇠로 일관된 참사 책임


데이터 보고는 했지만 정확한 작동원리는 모른다는...’

 

청문회 첫째 날에는 선박 침몰 사건을 인명 참사로 키운 선내 대기 방송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조타수였던 조준기 씨는 일등 항해사가 세월호 침몰 정황을 선사에 보고한 후 선원들에게 승객들의 선내 대기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선내 대기방송을 한 강혜성 씨도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승객들에게 구명조끼 입히고 대기하라는 청해진해운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1차 청문회에서 해경이 주파수 공용무선통신시스템(TRS)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2차 청문회에서는 ‘VTS 녹취록세월호 AIS 항적도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와, 세월호참사를 축소·은폐했다는 논란이 커졌다.

 

특조위는 침몰 현장에서 진도VTS 교신에서만 비정상적인 잡음이 나타나는 것과 제주VTS 교신에서 나타난 중복 녹음에 대해 신문했지만, 관계자들은 무전이 한꺼번에 작동하면 겹쳐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조작의혹을 부인했다. 선박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는 ‘AIS 항적도최종 보고 데이터가 원본과 달리 30초 이상 삭제된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작동 원리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 (사진출처=4.16연대)


둘째 날: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은 특별한 관계


업무수첩에는 적혀있지만, 업무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

 

청문회 둘째 날은 세월호의 도입과 증선 과정에서 부실한 검증과 운항 관리상의 문제, 미수습자 유실 방지와 증거보존을 위한 세월호 인양 과정 등이 다뤄졌다.

 

특조위는 당시 세월호 증선·개축 과정에서 제출된 기록이 허위로 변조된 자료였지만 이를 검증해야 할 항만청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해진해운은 당시 10년간 11건의 해양사고를 기록했고 참사 한 달 전에도 사고가 있었던 해운사지만, 인천항만청은 세월호 증선·개축을 승인했다.

 

그러나 청문회에 출석한 박성규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박회사에 정보를 요청해도 확인하기 힘들다고 해명하며 잘못 인가한 부분에 대해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과 국가정보원이 특별한 관계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조위는 청해진해운 직원과 국정원 관계자와의 통화기록과 업무수첩에 기록된 내용 등을 공개하며 국정원과 해운사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가 해양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되는 유일한 선박이며, 세월호를 일본에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국정원 인사가 관계된 점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은 이에 대해 처음 보는 자료이고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국정원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해서는 우연히 마주쳐 밥을 샀다고 말했다. 이성희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은 자신의 업무 수첩에 기록된 국정원 관련 기록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 (사진출처=팩트tv)


또한 청해진해운이 인천항 등에서 화물을 적재하고 화물을 묶는 업체들에 과적을 조장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우련통운 관계자들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 고박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피해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청문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통해 1차 청문회보다 2차 청문회가 더 의미 있었다며, 청문회에서 밝혀진 새로운 사실을 토대로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국회를 상대로 2차례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나 지난달 특조위가 요청한 특검안 의결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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